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안녕하세요 무역용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A.R은 아마도 전 위험 담보 조건 (ALL RISK)을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전 위험 담보 조건이란 보험용어로, 보험자가 운송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위험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해상보험조건을 말합니다. 손해율에 관계없이 담보위험으로 인한 손해를 모두 보상하는 조건으로, 분손 뿐만 아니라 도난, 우유(雨濡) 및 조유, 창고에서 창고까지의 위험, 전쟁위험을 포함하는 전위험을 담보합니다.다만, 화물의 고유의 성질이나 하자로 인한 손해나 항해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상되지 않습니다.즉, 전 위험 담보 조건의 경우 보험자가 부담하는 위험범위가 넓은 만큼 보험료도 고율로 책정되기 때문에 주로 고가 제품 거래 시 보험을 부보할 때 사용되는 조건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DDA 무역 원활화 협상범위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DDADDA란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 협상(DDA : Doha Development Agenda)을 일컫는 말으로, DDA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이어 제2차 세계대전이후 시작된 9차 다자간 무역협상이며, WTO 출범 이후 첫 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입니다.DDA 협정에서는 통관규정의 투명성 강화, 통관절차의 간소화 등을 통한 상품의 이동, 반출 및 통관의 신속화, 수출입 관련 정보 교환 등 세관당국 간 협력 강화,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 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2. 협상 범위DDA의 협상의제는 농산물 및 농산물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공산품, 임·수산물), 서비스 시장의 개방과, 반덤핑, 보조금, 지역협정, 분쟁해결에 대한 기존 WTO 협정의 개선, 그리고 관세행정의 개선 등을 추구하는 무역원활화, 환경, 개발, 지적재산권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다만, 농산물에 대한 수입국과 수출국의 대립, 공산품 시장개방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대립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에서 구매해서 사용한 중고품도 면세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이사물품 통관이사물품이란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주거를 설정하여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이사자의 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등을 감안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을 말합니다.여기서 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입니다.이사물품의 경우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이사자 자격(이사자, 단기체류자)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또한 다음 그림의 물품은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이 부과됩니다.2. 이사자/단기체류자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우리나라로 이사하는 자 중에서 동반가족 구성 여부를 고려하여, 내국인은 해외 거주기간, 영주권자 및 외국인(시민권자 포함)은 국내체류 예정기간에 따라 이사자 또는 단기체류자로 구분합니다.질문자분이 내국인이라고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사자로 인정받으려면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자 가족을 동반한 경우 외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으로 거주한 경우에는 단기체류자로 인정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 작년 무역적자가 최대 규모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올해 무역수지는 IMF 이후 25년여 만에 처음으로 9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지난 4월부터 9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10~12월 3개월 동안 수출 또한 감소하고 있습니다.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으로는 수출 둔화와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입액이 급증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며, 그 외에도 경기 침체로 인해 수출이 둔화된 것도 무역수지 적자 지속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경기 침체에 따라 수출 둔화가 계속된다면 23년에도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의 규제 완화, 인플레이션 완화 등으로 경기가 회복되어 무역수지 흑자로 반등할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ETA와 ETD는 무슨 무역 단어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ETA는 Estimated Time of Arrival 의 약자로 도착 예정 시간을 의미합니다. 한편, ETD는 Estimated Time of Departure 의 약자로 출발 예정 시간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