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에 신규 면세사업자 선정 입찰공고가 났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인천국제공항공사 신규 면세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에 따르면, 입찰 결과 등 입찰 관련 사항은 '인천공항 전자입찰시스템(https://ebid.airport.kr) -전자입찰-입찰공고-입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또한, 입찰 일정은 2023년 2월 21일 참가 등록 및 2월 22일 입찰제안서 제출 이후 제안자 평가 및 관세청 특허심사 등으로 진행되며, 최종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을 거쳐 신규사업자가 운영을 개시하는 것은 2023년 7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와 WTO 비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물품 수입 시 적용되는 세율은 HS CODE 별로 정해지며, 기본 세율을 비롯하여 국가간 협정에 의한 세율 등 여러 가지의 세율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율은 관세법에 따라 적용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으며, 해당 우선순위에 따라 물품에 적용될 세율이 결정됩니다.기본 세율은 물품을 수입시 가장 기본이 되는 세율으로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입니다.반면, WTO협정세율의 경우 WTO 회원국간 다자간 적용이 되는 세율로서 공산품·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로 기본 세율, 잠정세율 및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일반특혜관세 세율 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 적용합니다.따라서, 기본 세율보다 WTO 협정세율이 낮은 경우 WTO 협정세율이 적용되며, 반대로 기본 세율이 WTO 협정세율 보다 낮은 경우에는 기본 관세율이 적용됩니다.기본 세율 > WTO 협정세율 = WTO 협정세율 적용기본 세율 감사합니다.
Q. 포장명세서와 상업송장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이란 수출상(Beneficiary)이 수입상(Applicant) 앞으로 작성하는 선적화물의 내용명세 (상품명세서)임과 동시에 매매계산서이자 대금청구서 역할을 하는 서류로, 무역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포장명세서 (Packing List) 란 포장된 물품의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로, 여러 가지 품목을 선적하거나 선적물품 각 단위의 수량, 중량, 내용이 상이할 때 상업송장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의 서류입니다. 상업송장과 함께 무역 거래에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입니다.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 작성 요령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dgb.co.kr/cms/fnm/sda_5/sda_54/sda_541/sda_5415/1186885_1365.html감사합니다.
Q. 속옷이면서 수영복인데 수입 품목분류 무엇으로 적용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물품에 대한 사진이나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속옷이면서 물에서 입을 수 있는 수영복이라면 해당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속옷 보다는 수영복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즉, 속옷으로서의 기능을 하지만, 물에서 입을 수 있고 수영을 하는데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물품으로, 주 목적이 수영복에 있기 때문에 수영복으로 분류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수영복으로 분류될 경우 HS CODE는 재질에 따라 편물인 경우 남성용은 HS CODE 6112.31 또는 6112.39호에, 여성용은 6112.41호 또는 6112.49호에 분류됩니다.한편 직물의 경우에는 남성용은 6211.11호, 여성용은 6211.12호에 분류됩니다.관세율은 재질에 관계없이 수영복이면 모두 13%로 동일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