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Q. 해외직구 물품이 배송도중 분실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품이 배송 도중 분실된 경우에는 우선 배송업체에 연락하여 배송이 실제로 진행됐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만일 배송업체에서 배송이 완료되었다면, 배송된게 없는지 다시 확인하신 후 그래도 없다면 판매자 측에 확인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 이민자 국내자동차 수출말소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차량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수출말소는 관세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출 말소 시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수출예정사실증명서(INVOICE)신분증자동차등록증수출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번호판 및 봉인 반납수출회사 인감증명서 1부, 위임장(도장날인)모든 저당, 가처분, 압류 등이 말소되어야 처리가능수출이행여부신고수출말소한 경우에는 말소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 수출이행여부신고서 및 수출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출신고필증,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를 말소한 관청에 제출 신고감사합니다.
Q. 관세 한도를 여러개 물품을 합쳐야 넘을때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즉, 미국발 물품인 경우 200불까지 목록통관 가능하므로 수입신고 없이 통관이 가능하나, 미국발 물품이 아닌 경우 150불까지만 목록통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수입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감사합니다.
Q. 개인고유번호로 들어온 물건(일반수입)으로 세금 납부한 물건은 판매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에 대해 수입 시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추후에 재판매하더라도 관세법상 위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해당 물품이 개별 법령상의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이고, 자가사용 목적으로 요건구비를 면제받은 물품이라면 (ex. 전자,가전 제품 1대까지 전파법 또는 전안법 면제)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판매(선물 포함)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 및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참고로 전파법 대상 뭂품의 경우 전파법 시행령에 따라 1년 이상 경과 시 전파법 적합성평가를 면제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매가 가능합니다.https://blog.naver.com/crms3400/223197719517감사합니다.
Q. 뉴스에 보면 무역적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무역적자가 발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먼저, 무역수지는 통관기준 상품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액을 말합니다. 통관기준 수출입에는 우리나라의 관세선을 통과한 모든 실물자산의 이동상황, 즉 국내외로 유출입되는 상업적 거래에 의한 물품의 이동뿐만 아니라 비상업적인 물품의 이동도 모두 포함됩니다.무역(수지) 적자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은 경우를 말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수출 비중이 매우 큰 나라로 수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그렇기 때문에 무역 적자가 지속된다면 혹은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국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