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마약 청정 국가가 더이상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 국가가 더이상 아니라고 합니다.
중학생들도 마약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의 경우 세관이나 통과할때 엄청나게 제재를 할텐데 어떻게 들어오게 되는 것인가요?
왜 계속 이러한 사건이 늘어나는 것일까요? ㅠㅡㅠ?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 될 때 통관 과정에서 엑스레이 검사, 현품 검사 등을 통해 마약으로 의심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자 등에게 내용을 통보하고, 관련법에 따라 처리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행자가 해외에서 구매하여 직접 핸드캐리로 가져오는 마약류 등에 대하여, 입국심사 시 세관공무원들이 모든 여행자의 물품을 검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악의적으로 감시망을 피해 일부 반입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이 국내에 반입이 되기 위해서는 통관과정을 거칩니다.
통관 과정에서는 검사를 받게됩니다.
다만, 수입되는 물량이 많다보니 전수검사는 어렵습니다. 선별검사나 세관공무원의 직권검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수 마약이 국내에 반입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최근 수입물품 운반에 사용되는 물품대(파레트)에 숨겨서 마약을 반입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관세청 인력상 모든 컨테이너,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물품에 대하여는 서류로만 통관이 완료되며 물품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검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러한 부분을 악용하여 물품을 계속 우리나라에 반입하려는 사람들이 있으며 전체 중에서 절반이상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서 비싸게 판매가능하기에 계속 이러한 시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래 우리나라의 마약청정국 지위는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 국제마약조직을 통한 밀수가 급증했으며 지난해 압수된 마약류 시가는 무려 1조8400억원이라고 합니다.
관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
주요 밀수 경로는 1.국제우편 361kg(58%)·461건(60%) > 2.특송화물 226kg(36%)·196건(25%) > 3.항공여행자 36kg(5%)·112건(14%) 순이며 비대면 밀수경로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에 따른 국가 간 이동제약의 영향으로 마약 유통경로가 비대면 밀수경로(국제우편·특송화물) 중심으로 이동셋째, 코로나19 주기적 유행 영향으로 여행자를 이용한 밀반입이 재개되고 있기 때문에 랜덤 검사하는 특송 화물이나 여행객 휴대품검사의 특성으로 인하여 점점 마약 밀수량이 증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관세청에서는 아래와 같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첨단장비) 라만분광기, 이온스캐너, 마약 정밀분석장비, 국제우편 판독시스템 등 최첨단 고성능장비 도입 확대
(연구개발) 관세청 자체연구를 통해 인공지능 엑스레이 분석기술, 컨테이너 무인 탐사로봇, 이상행동 감지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마약특화 첨단기술 개발
(밀수신고 활성화) 밀수신고 포상금을 최대 1.5억원 → 3억으로 상향, 국문/영문 관세청 홈페이지에 “밀수신고 직통전화(핫라인)” 신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마약에 대한 단속수사가 계속되고 있지만, 마약 반입시도 자체가 늘어나도 국제특송등이 많아 지면서 수사망을 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78025.html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세관의 단속에도 마약류의 밀반입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마약 밀반입 은닉
마약 밀반입 조직들은 통관 단계에서 마약을 감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약을 숨기거나 재고, 포장 등을 변형하여 검출이 어렵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전체화물 검사의 한계
의심이 가는 품목 들을 세관의 검사대상이 될 순 있지만 수출입물량이 워낙 많으므로 전체품목을 단속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요 마약 수출국에서 반입되는 이사물품에 대해서는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있다고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작년에는 총 771건, 624kg의 마약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적발량을 기록한 21년에 비해 감소한 수치이지만, 21년에는 초대형 마약 밀수 2건이 있어 이를 제외할 경우 적발 중량은 64%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마약 밀수가 급증함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의 원년으로 삼고 마약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밀수 경로는 보통 국제우편, 특송화물이며, 여행자나 외국인 노동자가 반입하는 경우도 높은 편입니다.
1.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마약류 종류로 1)마약, 2)향정신성의약품, 3)대마를 지칭하고 있고, 여기에 4)마약원료물질, 5)한외마약, 6)임시마약류를 추가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류를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보관,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에는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2. 유엔(UN)은 인구 10만명 당 마약류사범이 20명 미만일 때 마약청정국 지위를 부여하지만 한국은 이미 2016년 이 수치를 넘어섰으며, 대검찰청이 발간하는 '2021년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국내 마약류사범은 2017년 1만4,123명에서 2018년 1만6,153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전문가들은 하수처리장에서 마약류를 검출하는 기술을 확보하고 전국 단위에서 마약 투약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으나 검사 키트가 없거나 현재 기술로는 검출이 어려운 신종 마약들이 대거 나오고 있어 우리 사회에 마약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3. 국내로 마약류가 반입되는 루트는 너무 다양하고 기상천외하며, 우선 해외여행자를 통하여 마약운반책이 마약을 삼켜 위장속에 은닉, 항문이나 질속에 은닉, 사타구니 밑에 은밀한 곳에 은닉, 허벅지나 복부에 압박붕대로 테이핑하여 은닉, 여성브레지어속에 은닉, 수하물 캐리어 가방 속에 비창을 만들어 은닉, 정상 제품인 양 식료품, 화장품 등으로 포장하여 은닉, 정상제품의 중간에 집어넣고 은닉하는 수법 등이 있고, 국제우편물이나 특송화물을 위장하여 국제우편물이나 특송화물 속에 정상물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마약류를 은닉하여 밀수입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다량의 마약류는 정상 수출입화물을 위장하여 기계류 등 세관검사가 불가능하도록 포장하여 은밀히 밀수출입하는 수법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