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내괴롭힘
Q. 회사에서 휴게 시간이 없는데 이럴 때 고발할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 당 30분의 휴게를 부여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1년 근무 시 연차와 그 이전 미사용 연차 합산 여부?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1년이 되는 날끼지 사용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연차유급휴가 수당청구권이 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이월하여 계속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구두계약이 효력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해당 법률은 강행규정이자 최저기준으로 이에 미달하는 퇴직금을 당사자간 합의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가 있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의날 근무, 평일 대체 휴무시 급여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 정한 유급휴일로 휴일대체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해 휴일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제를 통해 가산된 시간만큼 휴일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근로자를 보호하는 법률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르면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계약직 근로자로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총 기간은 2년이고 2년이 초과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계약형태를 이유로 급여, 복지, 상여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차별하여서는 안 됩니다.
해고·징계
Q.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징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주신 내용의 경우 부당징계 및 부당해고로 보이고 이는 3개월 이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중도퇴사하게 되면 무조건 4대보험 적용된 급여를 지급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평상시와 동일한 프로세스로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정해 놓은 휴게 시간이 없는데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하고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사업장 사정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휴게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휴게 시간이 법정시간 미만인 경우 법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구조조정
Q. 노사협의회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가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 의제는 크게 보고사항 협의사항 의결사항으로 나뉩니다. 보고사항은 회사 경영상황이나 계획에 대해 근로자 위원이 요청한 내용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협의사항은 고충처리, 교육 등 노사 협조에 대한 사항을 논의합니다. 의결사항은 상기 내용 중 노사가 시행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노사 양측에 준수의무가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로 후 퇴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