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급여
Q. 단기근로자 임금 비용처리시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사업장 단위로 가입하게 되고 1개월 단위로 근로하는 근로자라도 고용/산재보험은 신고하여야 합니다. 산재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하고 근로자가 산재를 승인받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요양급여의 50%와 산재보험료 소급분을 사용자에게 징수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소멸시효가 지나면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 소멸시효는 3년으로 3년이 경과하면 진정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 공소시효는 5년으로 형사 사건 기소 후 합의 과정에서 일부 금원을 지급받는 우회적인 방식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휴일·휴가
Q. 대체휴무시 근무했을때 남은휴무를 언제까지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대체휴무의 사용기한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대체휴무를 실시 할 때 대체할 근로일을 특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보았을 때 가급적 가까운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일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노사가 합의한 기간 내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cctv 설치의무?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cctv 설치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cctv를 근로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괴롭힘 예방을 위해 교육 또는 면담 등 다른 방법을 실시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법인 1차 년도에 소득이 나지 않아서 월급을 안 받기로 임원이 결의했다면이 기간은 임원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나요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상법상 임원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제도의 대상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임원을 두고 있는 회사에는 임원 퇴직금과 관련한 규정이 있을 것으로 해당 규정을 먼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면 조건이 있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권고사직, 해고 등)이어야 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거래처 직원이 괴롭히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다른 근로자를 괴롭히는 것을 금지합니다. 해석상 직장 내 괴롭힘은 같은 소속 근로자 사이에서만 성립하고 파견 또는 타 사업장 근로자가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은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타 사업장 근로자가 권한을 넘는 행위들을 하는 경우 민, 형사상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시간외 근무 수당을 요구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3년의 시효를 가집니다. 따라서 진정 또는 민사소송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임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주장은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Q. 남은 연차에 대한 회사보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통해 근로자에게 1차로 잔여연차와 사용촉진을 하고 1차 촉진에도 연차 사용을 근로자가 통보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연차휴가일을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특정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있다면 임의의 날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제도가 아니라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를 사용하도록 시스템 처리 후 실제로 출근하여 근로하는 등 실질적으로 연차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을 침해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임금·급여
Q. 부당 해고로 퇴직판정이나면 몇개월 급여을 받나요? 그리고 실업급여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 인정 시 해고 시점부터 판정시점까지의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받습니다.2. 부당해고 사건의 결과와 무관하게 해고 사실이 인정되면 실업급여의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수급사유와 부당해고와의 관계는 고용센터 상담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