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급여
Q. 1년 미만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제도를 마련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는 법정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연봉계약서 별도 쓰는데 근로계약서에 임금 적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신다면 근로계약서의 임금 항목에는 임금은 연봉계약서에 따른다고 위임하고 연봉계약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휴일·휴가
Q. 회사는 법적으로 주 몇 시간을 지켜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소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쳐 1주 52시간까지 근로 가능합니다. 다만, 탄력적 근로제 등 특수한 근로제도 도입의 경우 1주 최대 근로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일을 하고 있으면 법적으로 정규직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초과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기간제 계약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 봅니다.
임금·급여
Q. 병원 연장수당은 어떻게 결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통상시급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1.5배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통상시급 이상이라면 임의로 정한 시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임금·급여
Q. 정년퇴직하고 실업급여 받는 기간 중에 라이더 알바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플랫폼 노동 등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일체의 행위는 불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 추후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Q. 4대보험에서 산재보험만 기재된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연금,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경우 연금보험 및 건강보험을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추후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1년에 예비군을 2번이상 참여할시 이것도 휴가처리가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예비군 등 병역 훈련 참가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산업재해
Q. 회사에서 4대 보험을 체납했을 때 근로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회사가 4대보험 원천징수 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사건 접수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 등은 관할 지사에 직접 연락하여 사정 설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