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급여
Q. 회사의 복지포인트도 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복지포인트의 임금성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임금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는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였습니다. 다만 최근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고등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부분은 대법원 상고여부 및 최종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아 참고바랍니다.
해고·징계
Q. 직원 해고후에 부당해고로 신고당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해고 및 권고사직 등 인위적 인원 감축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 발생으로부터 일정기간 정부 고용지원금 신청에 제한이 있거나, 수급중인 경우 중단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에서 패배하는 경우 해고 기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직복직하거나, 해고기간 임금과 추가 금전보상 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아는 지인이 최저임금을 못 받은 거 같은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 지급이 안되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의 경우 2개월 이상 해당 사실이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자격은 고용센터의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산업재해
Q. 퇴근하다 운전중 교통사고 무급처리 됐어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 신청은 산재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하면 됩니다. 질의의 경우 신청기한은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재해
Q. 산재 요양급여 중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급여와 실업급여는 중복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요양 종결 후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
Q. 병원에 입원 할 경우, 유급병가가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유급병가에 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는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회사 내부 취업규칙 또는 내부 규정에 따라 유급병가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조조정
Q. 취업규칙 변경은 대상자를 상대로 투표를 해야하는 것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를 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분쟁이 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입증자료부터 확보하여야 합니다(근무내역 및 업무상 지시 내역 등). 일용직으로 1주 15시간 이상인 주와 미만인 주가 반복된다면, 퇴사일을 기점으로 4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 평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버리는 방식으로 15시간 이상인 주가 총 52주를 넘는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내년 2월에 연봉협상을 하는 달인데요, 2월에 퇴사를 하게 되면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내년 2월 입사일 +1일 이후 퇴사한다면 연차유급휴가는 정상 발생하고, 전부 소진하거나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