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급여
Q. 실업급여 2차 신청시 직접 가야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2차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수첩 재발급 등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 해고, 권고사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일정 기간 업무를 습득하는 기간이나,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본채용 이전에 업무적격성 평가를 위해 일정 기간 근로자를 사용하는 시용과 혼용하여 사용합니다.1. 정규직 계약 후 수습기간에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입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더 넓게 인정됩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라도 해고 사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2. 30일 이상 기간을 두지 않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12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고용센터 상담 필요합니다.3. 해고로 보이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 시 인수인계 기간 얼마나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시면 됩니다.4대보험 가입은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의무사항입니다.
휴일·휴가
Q. 이직을할 때 혹시 한 가지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늦게 처리하는 경우, 다음 직장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 시 기 취득자로 확인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 중복 신고도 가능하며, 중북 취득하더라도 보험료가 2배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이 경우 이전 직장에 연락하여 빠른 상실신고 처리를 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수급시 연차수당에 대한 보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지급받지 못한 급여의 지급은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 부분은 관할 센터 및 담당자에 따라 처리가 다를 수 있으니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세히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임금·급여
Q. 외국인 근로자 연차 발생일자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 시작일이 1/16일임을 증빙할 충분한 내용이 있다면 1/16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무방할 것입니다.다만,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1/9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임금체불
Q. 실업 급여를 받으려면 짤리면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의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한 실업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또는 해고의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사용자가 사유를 고용센터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Q. 다니고 있던 회사가 사정이 안 좋아 없어지게 된다면 퇴직금을 못받을 수도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금전이 없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금 수령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국가의 체당금 및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일정 금액까지 퇴직금을 먼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정년의 도래는 예외적인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휴일·휴가
Q. 연차는 근로자가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연차를 보장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