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급여
Q. 급여 안들어올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회사네 갑질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회사 내에서 발생한 사안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물론 증거가 있어야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및 구제에 유리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은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얼마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2주 25시간에 대해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5/40*8 = 5로 5시간분 주휴수당입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없이 근로계약서만 썼는데 퇴사후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면 사용자에게 요구하시면 되고, 사용자가 교부하지 않는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사용자가 교부를 거부한다고 말하면 됩니다.
휴일·휴가
Q. 거주지를 이사하여 직장을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야 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또는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필요한 경우로 불가피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산업재해
Q.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나도산재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출퇴근 중의 재해도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입니다.
산업재해
Q. 출근길 산재 처리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출퇴근으로 인한 산재는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와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인정됩니다.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단하더라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합니다.
임금·급여
Q. 직원 급여인상시 급여변경신청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임금이 변경되더라도 4대보험 보수월액을 반드시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최초 신고 금액 기준 20%이상 증감되지 않는다면 신고를 반려합니다. 건강보험은 매년 4월에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초로 미납분 또는 과납분을 정산합니다.
휴일·휴가
Q. 5인이하 사업장은 공휴일에 쉬어도 특근수당을 안줘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가산수당은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한 경우 근로의 대가인 1배의 급여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최대수급할수있는 기간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최대기간은 이직일 기준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고 10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270일입니다. 50세 미만인 경우 24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