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급여
Q. 점심시간에 자꾸 일을 시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 당 30분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거나 실질적인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위반 및 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저희 회사가 근로계약서랑 다르게 근무 시간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시작 전후의 환복 및 준비시간 등도 판례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가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업장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업종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지급됩니다. 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한 직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연차는 몇개가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속 시 15개, 근속 2년마다 1개씩 가산됩니다.10년 근속의 경우 19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Q. 연차휴가가 모두 소진된 상태에서 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 외 법정휴가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에 따른 무급휴가나 병가 등은 취업규칙과 사내규정을 확인하는게 좋겠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은 언제까지 주지 않으면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당사자간 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기법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시 연차정산 (회계년도기준, 입사년도 기준)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부여하는 경우 입사일과 회계연도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회계연도 연차관리 시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하도록 하는 것은 최소기준인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 위함입니다.
휴일·휴가
Q.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상 내년 휴가를 당겨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선사용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사용하시면 됩니다.
휴일·휴가
Q. 강제로 회식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도 근무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회식 중 재해 역시 산업재해보상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보상의 요건이 된다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강제로 연차로 사용하라고 할 시 무조건 말을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인 경우, 법에 따른 기간의 2회의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유급휴가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소멸됩니다.다만, 단순히 연차휴가를 사용강제하는 경우는 사용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