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휴일·휴가
Q. 이사를 갔을 때 출퇴근 거리가 몇시간 이상소요되었을때 퇴사를 했을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통근시간을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습니다.구체적으로 사업장의 이전/통근이 곤란한 사업장으로 전근/동거를 위한 이사/자녀양육 또는 부모 및 친족 간호 등 가정사정으로 인한 이사의 경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단순히 개인사정으로 먼 곳으로 이사하는 경우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수급사유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휴일·휴가
Q. 10월2일 임시공휴일확정으로인데 정상근무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대체휴일제도가 도입된 경우 휴일 가산수당 지급 대신 소정근로일 1일을 휴일로 하여 총 급여에는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Q. 노동부가서 합의할때 궁금한 사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일부에 대해서 합의 및 취하 가능하지만, 2번과 3번 항목에 대해서 합의 및 합의서를 작성하고 1-4 전체 취하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진행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취하서에 형사처벌을 불원한다는 의사표시에 서명하지 않으면 됩니다.다만 지청에서도 동일한 건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진정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조사 없이 내사종결 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신고 관련해서 대처를 어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구두계약을 기준으로 지급하거나 계약서 상 금액으로 지급하거나 합의의 단계에서는 당사자간 의사에 따라 합의하시어 지청에 취하서를 제출하도록 하면 됩니다(합의 전제).다만, 23년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시급은 9620*1.2 = 11,544원으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은 시간당 11,544원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은 사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처벌요구가 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Q. 직장 다닌지 4개월 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안 써주는 상황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계약 및 고용보험에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고, 실제 근로제공 및 급여지급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근로관계는 성립한다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및 퇴직금 지급에 있어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퇴사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사업장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퇴사자 임금 인상분 지급 여부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이 10월에 임단협 이후 일자를 기준으로 퇴사일을 정하시는 것인지, 10월까지 근로 후 퇴사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아 10월 퇴직일로 답변드립니다.해당 내용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달리 결정될 것이고, 단체협약에 특별한 조항이 없다면 임금협상이 완료되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임금인상분이 소급적용되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 임금채권은 3년이 소멸시효이기 때문에 진정을 제기한 날 기준으로 3년이 도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 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하여도 형사처벌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형사 고소는 가능합니다.실제 근로한 내역과 지급받은 급여 등을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고, 구체적인 판단은 근로감독관이 하게 됩니다.
임금·급여
Q. 월차사용 주휴수당 미지급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법적 성질이 "유급휴가" 이므로 결근이 아니라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노동법상 당연한 부분으로 별도의 규정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이직확인서는 본인이 원하면 무조건 발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 또는 고용센터 등이 요청하는 경우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를 기간 내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입니다.
임금·급여
Q. 직원이 회사에서 퇴사를 하여 실업 급여를 받게 된다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형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경우 사용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