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급여
Q. 출퇴근부에서 출근과 퇴근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지각을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이후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로 처리됩니다.즉, 지각한 시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차감하고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어 결과적으로 상계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잔여 연장수당 지급).
근로계약
Q. 해고 거절 이후 강제 보직변경 ??이게 가능하나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전혀 다른 업무에 배치하는 것은 부당전직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전직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부당전직 여부는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부당전직에 대하여는 사업장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국민연금 결정보험료가 나왔는데 보수월액변경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보수월액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최초 신고로부터 월보수가 20%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올해 새로이 고지된 국민연금 납입액은 작년도 평균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국민연금은 급여 수준보다 많이내거나 적게 내더라도 추가납부나 환급 등 정산이 발생하지 않아 고지된 대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고지금액이 과다한 경우 보수월액 변경으로 조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예비군 가는 날에 공가를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및 예비군법은 예비군 훈련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이 근로일과 겹치는 경우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휴일·휴가
Q. 5인 이하 회사의 여름휴가는 보장되어 있나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여름 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여부와 무관하게 여름휴가 부여는 사업장 재량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계산시 3개월평균임금은 세전으로 입력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판례는 근로자의 퇴직금은 세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ㆍ주15시간 이상이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입니다. 해당 근로시간은 가산없는 실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
Q. 당일만 구두의 합의로 근로계약서 근무시간 변경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 외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신청 가능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4년 전 근로내역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의 판단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5년 근무하고 퇴직하는 직원에게 위로금으로 천만원 정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금원의 처리방안으로는 1. 급여와 퇴직연금과 별도 퇴직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 또는 2. 퇴직연금계좌에 추가납입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