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급여
Q. 질병휴직 복직후 건강보험료 정산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제도가 있어 휴직하는 경우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나 건강보험은 납부 유예제도만 존재하여 복직 시 휴직기간의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는 것이 정상입니다.이는 휴직기간에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정산시 의료보험료를 별도로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퇴직 시 사용자가 지급하는 퇴직금과 건강보험 퇴직정산은 서로 별개의 항목입니다. 건강보험 퇴직정산은 근로자가 납부한 건보료와 실제 퇴직 시점에 재산정된 건보료의 차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건강보험 퇴직정산 역시 처리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휴일·휴가
Q. 상시인원5명미만일경우와 5인이 넘을 경우 연차 발생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따라서 상시 근로자 5인이 된 시점부터 기존 근로자에도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어, 기존 근로자들도 법 적용시점부터 1개월 개근 시 1개 연차, 법 적용 시점부터 366일 근속한 경우 15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
Q. 회사 근로 계약서 매년 싸인 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입사와 동시에 작성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내용이나 그 갱신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근무기간 중에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임금·급여
Q. 주 6일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법 문의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총 근로시간 합 /40*8로 계산됩니다. 이때, 상한선은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까지 지급됩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의 퇴사일자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1. 맞습니다.2. 7월 말일자 퇴사를 제안 할 수는 있겠으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당 일자 퇴사를 결정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Q. 2013~14년 임금 체불은 지금은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3년간 이행의 청구 등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이상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법적인 구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일이 바빠서 점심시간에 스스로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 따로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연장근로의 필요가 있거나 사업장 환경상 연장근로를 실시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인정하여 초과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 교육기간 시급 최저시급으로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정규 및 계약직) 수습기간 3개월은 최저시급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에는 감액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또한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는 바, 구체적인 계약서가 없다면 수습기간 감액 최저시급 미적용의 주장도 가능해보입니다.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초단시간근로자의 휴일대체? 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1. 휴일대체란 법정공휴일, 주휴일 또는 약정휴일과 근로일을 1대1로 대체하는 것으로 연장근로는 휴일대체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가 도입된 사업장의 경우 가산분임금만큼의 시간을 휴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2. 단시간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근로자가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연장근로수당과 기간제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처벌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