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체불
Q. 무단결근 직원 잔여급여 지급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근로의 대가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급여
Q. 성과급과 상여금을 준다고 한 날짜에 안줘도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성과급 및 상여금에 대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묵시적 관행적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금액의 특정이 가능하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연차계산이 궁굼합니다 꼭좀 알려주세요 ㅠㅠㅠ!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22년 2월 - 23년 2월 9까지 11개 23년 2월 10일 15개 발생하여 총 26개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는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퇴사시 회계연도와 입사일기준 연차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야합니다.
휴일·휴가
Q.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일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1개월 개근 시 1개씩 발생하여 8개가 맞습니다(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발생).또한 6월 16일까지 근로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는 17일부터 사용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차이를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자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근기법 및 최저임금법 등이 적용됩니다.사업소득자 = 특정 일의 완성을 계약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는 자입니다. 근기법 등 근로자를 전제로 하는 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자라면 실제 분쟁에서는 근로자에 관한 법령이 적용됩니다. 구별기준으로는 사용자 지휘감독 여부, 출퇴근 시간 및 근무장소 구속여부, 취업규칙 등 사규적용여부, 제3자 고용가능성, 손해 및 이익의 귀속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휴일·휴가
Q. 이번달 초부터 근무했는데 연차나 월차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가 발생하고, 366일자에 15개가 발생합니다.그 이후에는 1년에 1번 15개(+2년당 1개 가산)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1년이며 사용기간 도과 또는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와 다른 일을 한다면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손해배상은 노동위원회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평균임금,통상임금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그 일수로 나눈 1일의 평균적인 임금으로 퇴직금 산정, 휴업수당 산정 등에 사용됩니다.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월급, 주급, 일급, 시급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가산수당과 연차수당계산에 이용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떤조건이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퇴사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는 해고, 권고사직, 근로계약기간만료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표2의 사유가 있어야합니다.
휴일·휴가
Q. 5인 이하 회사는 국가 공휴일은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별도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