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고·징계
Q. 지노위 판정을 이행하지 않을경우에 어떻게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지노위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노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 조사관과 소통하시면 됩니다.지노위에서 기존 징계가 부당징계로 확정되더라도 사용자는 위법한 부분을 보충하여 다시 징계를 진행할 수 있고, 이 때 징계는 기존 징계보다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가 된 경우라면 수위가 낮아질 수는 있겠습니다.
휴일·휴가
Q. 이러면 주휴수당 조건 충족을 못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1주는 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주신 경우는 월-일 간 총 15시간 이상 근로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징계
Q. 징계 시, 반드시 징계대상자를 인사위원회에 참석시켜야 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는 경우 징계 절차 진행은 사용자의 권한입니다. 다만, 판례는 이러한 경우에도 최소한의 소명기회는 부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Q. 부상으로 요양중인 직원 퇴직금 산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및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산정하면 됩니다. 즉, 요양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휴일·휴가
Q. 6월30일자로 퇴사하면서 마지막 한주를 연월차로 사용하고 다른곳에 취지해서 일하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를 사용하고 연차일에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업무가 기존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경업인 경우 근로계약의 부수의무인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회사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 회사가 문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관련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기간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으로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 계산 방식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퇴직일 기준으로 남아있는 연차 유급휴가 개수*통상시급*소정근로시간(최대8시간)} - (기지급된 연차수당의 합)으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그만두는 마지막달은 17일만 일해도 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퇴직하는 달에도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해야 1개월 월급이 정상 지급됩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는 경우 결근일과 그 주의 주휴수당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퇴사 관련 질문 입니다.답변좀해주실분?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승낙하지 않는 무단퇴사의 경우 민법에 따라 퇴직통보 받은 당기 후 1기를 지나야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월급이 1일-말일의 근무에 대한 것이라면 7월 월급 임금지급일이 지나야 효력이 있습니다.회사는 질문자님이 그동안 출근하지 않은데 대해 무급처리할 수 있고 무급처리된 기간으로 인해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잔여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나머지 기간은 무급도 가능합니다.무단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회사가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상 손배청구도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퇴직하는 달에 월차 써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달에 연차를 사용하여도 무방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