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급여
Q. 해고 통보시에도 퇴직금은 그대로 빋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네, 해고를 당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종료됨으로써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임금체불
Q. 근로계약서에 특약조향에 손해배상 없으면 무단퇴사를 하게 되면 손해배상 물어주는 이유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특약사항이 없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손해액과 그것이 근로자의 고의 과실에 해당한다는 것은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구체적인 과실비율 및 손해액에 대해서는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을 먼저 쓰고 중간에 출산휴가시 계산법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는 총 90일로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사용하면 됩니다. 육아휴직은 총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기 떄문에 육아휴직을 출산전일까지 사용하고 출산일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거나, 출산전후휴가를 출산 전부터 사용하고 싶다면 육아휴직을 출산전후휴가 사용직전까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휴일·휴가
Q. 주 6일근로자 공휴일 휴무급여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네, 편의상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다른 토요일도 출근하지 않는 경우 연장수당을 공제하고 있다면 1월21일도 연장수당을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근무시간외에 사무실 청소하는건 노동법 위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없이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퇴근 후에도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최저시급 9650원 만지켜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시급으로 계약한 경우 시급*근로시간*근로일수와 주휴수당, 그 외 연장, 야간, 휴일수당 등을 지급하면 됩니다.일8시간 주5일 출근으로 계약한 경우 2,010,58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휴일·휴가
Q. 회사조기출근 청소는 근무시간에 포함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업무를 위한 준비 및 환복 등의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로시간 포함여부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여부가 중요합니다. 조기출근하여 청소 및 체조하는 것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나 조기출근여부에 대한 감독이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조기출근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회사를 퇴사하지 않고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가 있다면 퇴직하지 않더라도 퇴직금을 미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금·급여
Q. 해고당하는게 아니라면 실업급여 받기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비자발적퇴사를 하는 경우 수급가능합니다. 해고 뿐만 아니라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가능하고, 자발적 퇴사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101조 및 별표2의 예외 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질의주신 내용 중 임신을 하였으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자가 거부하는 사유로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상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의 수급은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실제 재직한건 1년이상인데 사대보험가입은 1년 미만일 시, 퇴직금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4대보험 취득일은 형식적인 부분으로 4대보험 취득일 이전에도 근로자로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관련하여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가장 좋고,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출퇴근 기록, 교통카드 내역, 입금내역, 사용자의 업무지시 내역(카톡 등) 자료를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