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고·징계
Q. 240세대 아파트 입니다.위탁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저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입니다 현제 아파트 관리소 직원 중에 여직원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또한 해고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서면통지가 없는 해고의 경우 사유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부당한 해고가 됩니다.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실시하거나 30일 미만의 기간을 두는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는 해고의 정당성과는 무관하나 참고로 알아두셔야 합니다.질의주신 경우에 정당한 해고가 되기 위하여는 업무상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 하였다는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고, 해고에 이르기 전에 구두 경고, 서면을 통한 경고 및 내부 징계절차가 있다면 징계를 먼저 거치고 가장 마지막에 해고를 실시해야 부당해고의 분쟁에서 비교적 안전합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고의 정당성과 서면통지(23조 27조)가 적용되지 않아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합니다(해고예고는 적용).
임금·급여
Q.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한 직원분의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근로하지 못한 경우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이 경우에도 구직활동에 대한 증빙은 필요합니다.
휴일·휴가
Q. 대휴가 뭔가요? 그리고 대휴를 부여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대휴는 사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휴일근무를 먼저 하고 추후에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휴일과 근로일을 대체한다면 사용자는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러나 대휴는 선제적으로 근로 후 근로일을 쉬는 것으로 휴일근로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에 관련되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세무신고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은 산정되어야 합니다. 별도 계좌로 지급받은 내역과 총액이 포함된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 없다면 해당 사실 증명할만한 기타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임금체불되서 노동청에 신고상태인데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지청에 진정을 하는 경우 지청 조사를 종결하고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체불에 대해 인정하면 대지급금용으로 발급이 가능하고 사실관계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소송용으로 발급받습니다.대지급급용 체불임금 확인서로는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일정 수준까지는 국가에서 먼저 보전받고 나머지는 소송등으로 청구가능합니다.소송용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은 경우에는 소송을 거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바로 민사소송으로 진행합니다.지청의 판단과 무관하게 민사소송을 함께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입사 1년미만 연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소정근로를 만근하여야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 1개의 연차가 매달 발생한 합이 11개입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대로라면 법적으로 6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하나, DB형의 경우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퇴직연금을 담보로 적립금의 1/2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대체 공휴일날에 근무를 서게하고 돈도안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대체공휴일은 휴일로 보장되어야 하고 동법 제56조에 따라 휴일에 출근한 경우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가산수당의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회사 퇴사후 퇴직금은 언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4일까지는 기다려보시고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에 연락해보심이 좋겠습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지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즉, 주휴일 및 주휴수당에 관한 사항의 명시는 필수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서는 그 부분에 한해 무효이며 해당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