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찬욱 공인노무사입니다.
Q. 인사권자는 직원을 징계없이 강등 조치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인사권자라고 징계절차 없이 직원을 강등할 순 없습니다. 징계는 그 사유, 절차, 양정 측면에서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징계가 정당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Q. 시간외 근무수당이라고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1. 시간 외 근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2. 업무를 위해 이동하는 시간도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그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섰다면 시간 외 근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Q. 13년차 권고사직 위로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는바, 사업주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연차수당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실업급여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되고, 나머지 실업급여 요건이 맞으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회사가 주는 것이 아니므로, 수급 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는 퇴사 전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Q. 계절근로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절근로와 상관없이 4대보험을 필수적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Q. 근무시간 외 교육 참석 거부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 교육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2. 아울러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교육이라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어 임금이 발생하는바, 이와 같은 점을 주지하시어 사용자와 이야기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