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디지털 무역 분쟁 중재 규정이 마련되는 상황에서 어떤 계약 조항을 점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디지털 무역 분쟁 중재 규정 마련에 대비해 계약서에는 관할권, 준거법, 분쟁 해결 방식 등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국제 전자계약에서는 특정 국가의 법원을 관할로 지정하거나 중재 기관을 사전에 합의하는 조항이 필요하며, 준거법은 계약 해석과 분쟁 시 적용될 법률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재 절차의 경우 대한상사중재원과 같은 공인된 기관을 지정하고, 중재인의 선정 방법과 심리 절차를 상세히 규정해 두어야 합니다.분쟁 해결 방식은 중재 판정의 효력을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디지털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전자적 증거의 효력과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계약의 법적 유효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재 판정의 국제적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뉴욕협약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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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럽 그린딜 기반 무역 기준 강화에 따라 수출기업은 어떤 인증 대응 전략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유럽연합의 그린딜 정책과 함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에코디자인 지침 등 환경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출기업은 제품의 탄소배출량, 에너지 효율, 재활용성 등 구체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cbam 적용 품목의 경우, 수출기업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히 산정하고, 이를 공식 인증기관을 통해 검증받아 수입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인증서 발급과 데이터 보고 체계를 사전에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에코디자인 지침과 ce 마크 등 유럽 환경 인증을 준비할 때는 제품의 내구성, 수리 가능성, 소재 정보, 에너지 사용량 등 다양한 정보를 디지털 제품 여권 등으로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유럽의 최신 규정과 기술 표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내부 품질관리와 문서화 시스템을 강화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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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 속 무역 기업은 수출통제 확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양국은 각각 반도체 장비와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는 등 공격적인 통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장비 및 첨단 기술 수출을 규제하기 위해 eccn(수출통제분류번호) 기반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희토류와 전략적 광물 자원의 수출 통제를 통해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수출 품목의 eccn 및 hs 코드를 정확히 분류하고, 해당 국가의 통제 규정을 철저히 검토하는 동시에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의 ear(수출관리규정)와 중국의 정책을 동시에 고려한 이중 점검이 필요합니다.기업은 수출통제 위험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감사와 내부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미국과 중국의 제재 대상 기업 리스트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출 허가 예외 사항을 적극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사전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다각화를 통해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대체 자원 확보에 나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통제 확대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무역 활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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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럼프와 시진핑의 관세전쟁은 어디가 유리하게 흘러가고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은 양국 모두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관세율을 125%까지 대폭 인상했고, 중국 역시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강화하며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중국 이외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관세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등 전략적으로 압박을 조절하고 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상이 조만간 타결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중국이 미국의 경제적 압박에 일정 부분 고통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중국은 동남아 국가들과의 외교적 연대를 강화하며 장기전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느 한쪽이 명확하게 우위를 점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양국 모두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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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멸종위기종 반입 차단, 협업 전략은?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은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과 협력해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불법 반입을 막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불법 반입 정보 공유, 적발 시 관세법과 야생생물 보호법에 따른 처벌, 밀반입 생물의 신속 판별 및 보호 등 전 과정을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입신고 시 멸종위기종의 학명을 정확히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요건확인과 선별검사도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최근에는 코모도왕도마뱀 등 희귀종을 속옷이나 컵라면 용기 등에 숨겨 들여오던 밀수 일당이 적발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를 계기로, 관계기관 합동 홍보와 수출입 담당자 교육, 여행객 대상 경각심 제고 등 인식 개선 활동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술적 차단과 정보 협업을 통해 밀반입 사각지대 해소에 힘쓸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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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물품 무역 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적발 대책은?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수입 어린이제품이 대량 적발된 이후, 정부는 통관 단계에서의 안전성 집중검사를 강화하고, KC인증 미이행 제품에 대해 폐기나 반송 등 엄격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증번호 허위 표시 등 위반 사례에 대해선 더욱 철저한 점검과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소비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 거래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검사도 확대하고,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제도 개선, 주의경고 표시 신설 등 사후 관리 체계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해 제품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관리와 감시가 꾸준히 이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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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FTA 원산지 점검 강화, 대응 전략은?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이 미국 수출물품의 FTA 원산지 규정 점검을 강화함에 따라, 기업들은 원산지 결정 기준에 맞는 증빙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보관해야 하며,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수출입 통관 내역, 제조가공 과정, 부품의 원산지 등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사례는 관세청과 서울본부세관이 발간한 FTA 원산지증명서 오류 사례집이나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주요 위반사례와 유의사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기업에 개별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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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IFCBA 컨퍼런스, 한일 관세협력 영향은?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IFCBA 컨퍼런스에서 한국관세사회와 일본통관업연합회가 체결한 MOU는 양국 관세 전문가 단체 간 정보 교류와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은 관세 행정 발전과 통관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협력을 이어가며, 수출입 기업들이 겪는 통관 절차의 애로 해소에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특히 디지털화, 데이터 활용 등 무역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동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한일 간 통관 절차가 더욱 신속하고 투명하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무역 활성화와 통관 환경의 실질적 개선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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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세가격 신고제도 개편, 중소기업 혜택은?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이 추진하는 과세가격 신고제도 개편으로 성실기업과 소규모 수입기업은 과세가격 신고와 관련 자료 제출 의무가 면제되어 행정 절차가 크게 간소화됩니다. 반복적으로 제출해야 했던 자료도 연 1회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실제 현장에서는 세관이 오류 가능성이 있는 항목을 안내하면 기업이 스스로 점검해 정정할 수 있어, 대규모 세액 추징을 미리 예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중소기업의 실질적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신고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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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소기업 관세 장벽의 문제 해결 방안은?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중소벤처기업부와 관세청은 최근 강화되는 해외 관세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출 바로 프로그램을 도입해 미국 등 주요국 관세 부과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패스트트랙 방식의 신속 지원을 제공하고, 지방중기청과 본부세관을 연계한 밀착 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또한 전국 세관에 배치된 공익관세사를 통해 FTA 활용, 품목분류, 관세 환급 등 전문 상담을 무료로 지원하며,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에는 간이수출신고 기준 상향, 물류비 절감, 수출신고 절차 간소화 등 행정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도 시행 중입니다. 최근 간담회에서는 관세 정보 부족 해소와 전문 컨설팅 확대, 대체시장 발굴 등 관세 장벽 극복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