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현재 트럼프가 여러나라들과 관세 전쟁을 하는데 다시 조정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협상을 통한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상호관세 발표 후 협상 테이블에 나설 의사를 시사하며, 특히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일괄적 접근보다는 개별 협상을 선호하는 모습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50개 이상 국가가 협상 요청을 제기한 상황에서,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와 상대국의 비관세 장벽 완화 정도가 관세율 재조정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다만 중국과의 갈등은 예외적 양상을 보입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와 미국산 제품 추가 관세 부과로 양국 간 경제적 긴장이 고조되며, 트럼프 대통령은 보복 조치에 더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유럽연합과의 경우 협상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철강알루미늄 관세 분쟁에서 보듯 부분적 합의만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관세 전쟁의 확대보다는 선택적 완화를 통해 경제적 피해를 관리하려는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무역
Q. 관세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업종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이 부과하는 상호관세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업종은 반도체와 바이오의약품 등입니다. 반도체의 경우 고대역폭메모리(HBM)와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시장 주도력이 강해 대체 제품이 부족하며, 미국 수출 비중이 전체의 7.5%로 낮아 직접적인 타격이 제한적입니다. 바이오의약품 업종도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 관련 기업은 미국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실질적 영향이 적은 것으로 분석됩니다.방산조선 업종과 내수 중심의 IT 서비스 분야도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나 LIG넥스원과 같은 방산 기업은 미국과의 직접적 무역 비중이 낮아 관세 영향이 미미하며, 네이버카카오 등 IT 서비스 기업은 주로 내수 시장에 집중하고 있어 외부 충격에서 상대적으로 견고합니다. 다만 반도체 업종은 IT 기기 수요 위축으로 간접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무역
Q. 미국의 관세정책을 현재 미국내부에서 반대하는 움직임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미국 내부 반발은 경제적 부담과 정책 효과성에 대한 의문에서 비롯됩니다. 보수 싱크탱크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관세가 무역적자 해소보다 물가 상승과 성장 둔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특히 자유무역 협정을 선호하는 의원들은 산업 보호 명분이 실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비판합니다. 애틀랜타 연준의 1분기 경제성장률 전망이 마이너스로 추정되는 등 실물경제 악화 우려도 반발을 확산시키는 요인입니다.소비자 차원에서는 생활비 상승이 직접적인 불만으로 작용합니다. 관세로 인한 수입품 가격 인상이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며, 자동차농산물 등 수입 의존도 높은 분야에서 기업의 생산비 상승이 추가 물가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는 트럼프의 관세가 협상 전략으로 활용되길 바라는 입장과 무차별적 적용을 경계하는 시각이 공존하며, 정책의 장단기 효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무역
Q. 테무, 알리 등 저가 중국산 제품의 국내 유입에 따른 경제 붕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중국산 저가 제품의 국내 유입 증가는 단기적 소비자 혜택과 장기적 산업 구조 변화의 이중적 영향을 동시에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테무알리 등을 통한 직접구매 확대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공업 분야에서 가격경쟁력 약화를 초래하지만,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중국산 중간재 수입은 국내 제조업 생산비용 절감과 고용 유지에 긍정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컴퓨터통신기기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중국산 부품 활용이 생산 효율성을 높인 측면이 있습니다.그러나 일대일로 정책의 확장과 함께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무역의존도 심화와 산업기반 약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로 중국산 철강화학제품의 제3국 시장 잠식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한국의 수출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무역구조 다각화와 핵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중국의 경제전략에 대한 경계를 유지하면서도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현실적 정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무역
Q. 트럼프는 세계경제 리더 중 X맨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미국 제조업 부활과 글로벌 경제 주도권 재편을 핵심 목표로 합니다. 철강자동차 등 전략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 인상은 단순한 무역적자 해소를 넘어, 해외 기업의 미국 내 생산 유도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기술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무역 장벽을 활용한 경제적 압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 성과와 장기적 리스크를 동시에 내포합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 성장 둔화가 우려되며, IMF는 트럼프의 관세 확대가 2025년 세계 경제를 0.8%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합니다. 무차별적 관세 적용은 협상 카드로 활용되지만, 불확실성 증대와 시장 혼란을 초래하며 미국 내 반발도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무역
Q. 트럼프 관세율은 어떻게 계산된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율 계산 방식은 해당 국가와의 무역적자액을 수입액으로 나눈 뒤 절반을 적용하는 단순한 공식을 기반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지난해 미국의 무역적자 660억 달러를 수입액 1,320억 달러로 나누어 50%를 도출한 후, 이를 절반으로 줄인 25%를 관세율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복잡한 경제 지표 대신 무역적자 규모에만 집중한 방식으로, 백악관은 각국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그러나 이 계산법은 가격 탄력성과 수입가격 전가율 등 경제학적 변수를 임의로 상정해 실제 무역 현실과 괴리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역적자만을 기준으로 삼아 상호성을 강조한 듯한 수치를 만든 것에 대해 경제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25%와 26%를 오락가락하다 최종 확정되는 등 정책 결정 과정의 혼란도 드러났습니다.
무역
Q. 미국발 관세전쟁의 목표 및 향후계획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트럼프 정부의 관세전쟁은 단순한 무역적자 해소를 넘어 달러 가치 절하와 글로벌 경제 주도권 재편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는 외국 정부가 자국 통화를 평가절상하고 달러를 약화시키도록 압박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를 꾀하면서도, 동시에 국채 금리 하락을 유도해 정부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이중적 의도가 드러납니다.향후 관세 확대 적용과 협상을 통한 점진적 양보가 예상되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해양조선 산업 견제 등 지정학적 목표도 병행되며, 단기적 경제 충격을 넘어 장기적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다만 무차별적 관세 확대는 미국 내 물가 부담과 반발을 키워 정책 수정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무역
Q. 관세로인한 폭락장이 과연 언제까지 갈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로 인해 글로벌 금융 시장이 큰 충격을 받고 있으며, 미국과 아시아를 포함한 주요 지수들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관세는 소비자 물가 상승과 무역 흐름 감소를 초래하며, 이에 따른 경제적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도 경기 침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현재 시장의 하락세는 과거 대공황 당시의 상황과 비교되기도 하지만, 관세만으로 대공황 수준의 경제적 충격이 재현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관세로 인한 무역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 성장 둔화와 실업률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회복은 관세 정책 완화나 국제 협력 강화 여부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무역
Q. 디커플링은 주로 미중 관계에서 많이 언급이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디커플링은 미중 관계에서 경제적 분리를 의미하며, 글로벌 공급망의 재구성을 통해 두 국가 간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경제적 상호 의존을 국가 안보의 취약점으로 보고, 공급망을 다른 국가로 이전하거나 자체 생산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는 관세 인상, 기술 수출 통제, 중국 투자 제한 등의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중국 역시 자국 내 첨단 기술 개발과 자급자족을 목표로 '중국 제조 2025'와 같은 정책을 통해 디커플링에 대비해왔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분리는 두 경제 모두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디리스킹이라는 완화된 접근법이 등장하며,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관계를 재조정하려는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무역
Q. 미국은 관세를 높이면 과연 어떤 이익이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의 관세 인상 정책은 제조업 일자리 보호와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명목으로 추진된다.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 대한 관세 부과는 수입품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켜 국내 생산 확대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다.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는 무역적자 감소와 자국 기업 지원을 목표로 한다.그러나 이러한 관세 정책은 주식 시장 폭락과 인플레이션 유발 등 부작용을 동반하고 있다. 미국 소비자와 기업의 구매력 약화, 글로벌 공급망 교란, 무역전쟁 확대 우려가 경제적 리스크로 작용한다. 단기적 일자리 증가 효과보다 장기적 성장률 저하와 물가 상승 압력이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