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전문가입니다.
경제정책
Q. 기존 한미 FTA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한미 FTA는 기본적으로 양국 간에 체결된 조약이라서 별도의 종료 선언이나 협정 파기가 없는 이상 그대로 유지됩니다. 지금 논의되는 미국과의 관세협상은 특정 품목이나 산업에 대해 추가 조정을 하는 성격이지 기존 FTA 자체를 없애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FTA 틀 안에서 세부 조항을 보완하거나 예외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한미 FTA 특혜관세 활용은 계속 가능하고, 다만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일부 품목은 관세율이나 규제가 달라질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예금·적금
Q. 상호금융 폐점되면 가입예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상호금융 지점이 폐점된다고 해서 예금 자체가 사라지거나 불이익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지점은 문을 닫아도 해당 조합이나 중앙회가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예금은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다만 창구 업무를 보려면 가까운 다른 지점으로 가야 하고, 요즘은 온라인 뱅킹이나 콜센터로도 대부분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조합 자체가 해산되더라도 예금자 보호 제도가 있어서 일정 금액까지는 보장이 되니 지점 폐점과 예금 손실을 바로 연결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왜 코인은 미국 시장 시간대에 가장 많이 움직이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코인이 24시간 돌아가도 거래량은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는데, 그게 미국 시장 열리는 시간과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글로벌 자금이 월가 중심으로 움직이고, 기관투자가나 대형 펀드가 미국 시간대에 맞춰 거래를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또 비트코인 ETF나 나스닥 연계 상품 같은 게 미국장에서 주로 거래되다 보니 거기랑 연동돼 가격 변동성이 커집니다. 한국이나 아시아 투자자도 결국 미국 지표와 뉴스에 맞춰 움직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미국 장 시간대가 코인도 가장 시끄러운 시간대가 되는 겁니다.
경제정책
Q. 우리나라 화장을 하는 건수가 늘고 있는데..생각보다 화장장이 많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 장례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빠르게 바뀌면서 수요는 늘었는데 정작 화장장 수는 지역마다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대도시권은 예약이 꽉 차 며칠씩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지방으로 이동하는 불편도 큽니다. 님비현상 때문에 신규 시설 확충이 쉽지 않지만, 노후 화장장 현대화와 광역 단위 공동 이용 같은 대안은 필요합니다. 또 친환경 화장 방식이나 분산형 소규모 시설 도입 같은 새로운 모델도 고민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제동향
Q. 고교 학점제 과연 가능한 제도라고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고교 학점제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진로에 맞게 배운다는 취지라 긍정적인 면이 많지만, 우리 교육 현실에서는 넘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학교마다 교사 수급이나 교실 배치가 제각각이라 실제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고, 대학입시와 연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학생과 학부모가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우선 교원 확보와 교육과정 다양화, 그리고 평가 방식의 변화가 같이 따라와야 합니다. 그래야 형식적인 제도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자유와 책임을 주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