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드론 전용 통관 창구 개념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드론은 군사용부터 상업용, 취미용까지 범위가 넓고 부품도 다양해 통관 과정에서 규제가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는 전자제품이나 항공기 부품 코드로 나뉘어 처리되지만 물량이 늘어나면 전용 창구나 별도 심사 체계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보안, 안전 인증이 중요한 분야라 일반 통관 절차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향후 세관에서 드론 전용 관리 체계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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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번 한미 정상간의 관세협의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의는 자동차나 첨단 부품 같은 민감 품목을 중심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은 자국 제조업 보호를 강조하고 있고, 한국은 수출 시장 안정화를 원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쉽게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국 간 안보 협력과 공급망 연계가 중요한 시기라서 전면적인 갈등보다는 일부 품목에 한정한 관세 조정이나 유예 합의 형태로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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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식재산권 보호 통관이 사전 확대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지식재산권 보호는 이미 통관 단계에서 주요 검증 항목 중 하나인데, 위조나 모조품 문제가 커지면서 앞으로는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관이 권리자 등록 정보를 활용해 상표권이나 디자인권 침해 여부를 사전 심사하는 범위를 넓히고, AI 이미지 판독 같은 기술을 도입해 검사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제도가 확대되면 수입자는 권리자 확인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하고 통관 지연 위험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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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미 무역합의 체결되면 바로 우리 수출 계약에도 적용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한미 무역합의가 발표됐다고 바로 수출 계약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국가 간 협상은 서명 이후에도 국회 비준이나 행정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생기고, 실제 세율은 관세청 고시가 나와야 통관 단계에서 반영됩니다. 보통 협정 발효일이 명확히 공지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선적된 물품은 기존 세율이 적용되고, 발효일 이후 물품부터 새로운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발효 시점을 기준으로 계약 조건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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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 무역에서 자유무역협정이 기업 경쟁력에 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FTA는 관세 인하 효과가 가장 눈에 띄지만 그 외에도 여러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협정이 체결되면 통관 절차가 간소화돼 행정 부담이 줄고, 원산지 관리 체계를 통해 거래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또 협정국 간 투자 환경이 안정돼 해외 생산 거점 확보에도 유리하고, 비관세 장벽 완화로 기술 인증이나 표준 규격 인정 범위가 넓어져 기업들이 시장 접근성을 더 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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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한민국의 조선 산업은 세계에서 몇위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한국 조선 산업은 여전히 세계 최상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중국이 물량 기준으로는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한국은 고부가가치 선박인 LNG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분야에서는 기술 경쟁력이 강해 글로벌 수주에서 중국과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일본은 예전만큼의 힘을 못 보여 현재는 한국과 중국이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고, 한국은 세계 2위 정도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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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고 의료기기에 대한 통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중고 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위생 문제가 얽혀 있어서 통관 과정에서 신품보다 까다롭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 이력이 있는 장비라 멸균 여부나 성능 검증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고, 일부 품목은 식약처 인증이나 안전성 시험 자료를 제출해야 수입이 허용됩니다. 앞으로 수입이 늘어나면 세관 차원에서도 검역 절차 강화나 추가 서류 요구가 뒤따를 수 있고, 특정 국가에서는 아예 중고 의료기기 수입을 제한하는 사례도 있어 제도 변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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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 무역에서 보호 무역주의가 확대될 경우 세계 경제에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보호 무역주의가 확대되면 처음에는 자국 산업을 방어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세계 시장에서는 교역 비용이 올라가고 공급망이 단절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원자재나 부품 조달이 어려워지고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국가 간 갈등이 커지면서 보복 관세나 무역 분쟁이 확산될 수 있고, 투자와 기술 교류가 줄어 장기 성장 동력까지 약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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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생에너지의 기자재 HS CODE 분류가 바뀔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재생에너지 설비가 빠르게 커지면서 관련 기자재가 기존 범용 코드에 묶여 있는 게 현실인데, 품목 특성이 뚜렷해지면 별도 HS 코드가 신설되거나 세분화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태양광 모듈이나 풍력 터빈 부품처럼 거래 규모가 크고 정책적 중요성이 커진 품목은 세계관세기구 차원에서도 분류 개정 논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HS 코드 개정은 국제 협의 절차가 길어 단기간에 바뀌기보단 점진적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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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유럽연합 무역협정이 우리 수출에 도움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유럽연합의 무역협정이 직접적으로 한국에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시장 판도에는 영향을 줍니다. 유럽산 자동차가 미국에 더 저렴하게 들어가면 한국산 자동차와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고, 부품 쪽도 일부 수요가 유럽으로 쏠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 내 유럽차 점유율 확대가 한국 업체와 협력 기회를 늘릴 가능성도 있어서, 단순히 불리하다고만 보긴 어렵고 업계 대응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