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전문가입니다.
경제정책
Q.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소상공인 지원책은 요즘 대출 만기 연장이나 금리 인하만 있는 게 아니라 임대료 지원, 온누리상품권 같은 소비쿠폰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 디지털 전환 비용 보조 같은 것도 소상공인들한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일회성 지원보단 이렇게 판로 확대, 경쟁력 강화에 초점 맞춘 정책이 훨씬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건 결국 소상공인이 스스로 매출 올릴 수 있게 도와주는 방식이라 장기적으로 중요합니다.
주식·가상화폐
Q. 코인거래소에서 코인을 출금할때는 돈이 드는데 입금할때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코인거래소에서 코인 출금할 때는 네트워크 수수료가 있어서 돈 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입금할 땐 보통 수수료 안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입금은 그냥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소 지갑으로 들어오는 거라 거래소가 별도 비용 부담 안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블록체인 자체의 전송 수수료는 송금하는 쪽이 내야 하니까 입금할 때도 송금하는 사람 입장에선 네트워크 수수료는 여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헷갈리기 쉬워서 잘 봐야 합니다.
무역
Q. 해상 풍력 기자재의 관세가 앞으로 줄어들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해상풍력 시장 커지면서 기자재 수입 관세 줄이는 논의 나올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정책하고 연계되다 보니 국가 차원에서 산업 경쟁력 키우려면 관세 인하 검토할 수밖에 없겠죠. 다만 아직은 품목별로 적용세율 다르고, wto 규범이나 국내 산업 보호 고려도 있어서 당장 일괄적으로 낮아지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업 입장에선 현재 세율과 fta 활용 가능한지 잘 살펴보고 시장 상황 보면서 전략 세우는 게 좋습니다.
무역
Q. 무역금융 사기 사례가 증가하면서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은 어떻게 강화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무역금융 사기 사건 많아지면서 은행들이 거래 상대방 신뢰도, 계약서 실재성, 수출입 실적까지 꼼꼼히 보려는 분위기입니다. 환어음 같은 서류도 진위 여부 철저히 따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계약 내용 명확히 하고 거래처 실사 자료 준비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또 내부통제 절차도 잘 정비해둬야 심사 과정에서 의심받지 않고 금융 지원 받는 데 문제 없을 겁니다. 평소부터 투명하게 기록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무역
Q. 전기차 폐 배터리의 역수출 통관 문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전기차 폐배터리를 역수출하려면 단순히 폐기물로만 보면 안 되고 유해물질관리 규정도 같이 봐야 합니다. 통관 때 폐기물 수출 승인 받아야 하고 상대국 수입 규제까지 챙겨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서류 미비로 막히는 경우가 실무에선 종종 있었습니다. 또 품목분류가 일반 폐기물인지 재활용 자원인지에 따라 세관서 보는 기준 다를 수 있어서 이거 사전에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출 전 환경부 승인 절차랑 세관 품목분류 협의 꼭 챙기는 게 좋습니다.
무역
Q. UAE 시장 진출 시 기업이 사전에 고려해야 할 통관 및 인증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uae에 물건 수출하려면 먼저 현지에서 요구하는 gcc 인증이랑 할랄 인증 여부부터 체크하는 게 좋아요. 특히 식품, 화장품 같은 건 할랄 인증 필수인 경우 많고 전자제품은 gcc 적합성 필요합니다. 제품 등록 절차도 사전에 준비해두면 통관에서 덜 막힙니다. 무역서류는 상업송장, 원산지증명서, 포장명세서 등 꼼꼼히 준비해야 하고 현지 대리인 통한 통관 필요할 때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챙겨야 합니다. uae 통관 규정은 까다로운 편이라 미리 현지 사정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역
Q. 우주 발사체 부품에도 관세가 부과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우주 발사체 부품도 기본적으로 관세법상 물품이면 과세 대상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이 부품들이 군사적 성격이나 전략물자로 분류될 수도 있어서 단순히 관세만 생각할 게 아니라 수출입 승인이나 통제도 같이 챙겨야 합니다. 새로운 부과 기준이 당장 만들어진 건 없지만 산업 특성상 고가 장비 많고 국가별 규제가 다르다 보니 기업 입장에선 통관 전에 품목분류, 용도, 전략물자 여부 이런 거 다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안전하게 수출입할 수 있습니다.
무역
Q. 통관 전에 원산지를 사전 확인하는 방법과 절차는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 준비할 때 원산지 문제는 진짜 민감한 부분인데요, 정확히 확인하려면 원산지 사전확인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에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하면 해당 물품이 fta 협정상 원산지 요건 충족하는지 미리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 이용하면 통관 때 원산지 문제로 지연되거나 추가 조사 받는 걸 줄일 수 있어요. 실무에서는 거래처에 원산지증명서 꼼꼼히 요구하고, 사전심사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안전한 방법입니다.
무역
Q. 위스키 오크통을 재활용하면 관세가 줄어들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위스키 숙성에 썼던 오크통을 재활용해서 수입할 경우에는 새 통이 아니라 사용하던 중고품으로 취급돼서 품목분류랑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가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건 실제 통의 상태랑 용도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 장식용으로 쓴다든지 하면 일반 목재제품보다 낮은 세율 적용받을 수도 있고요, 다만 상태에 따라 폐기물로 오해받을 위험도 있어서 통관 전에 용도, 상태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준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무역
Q. 전기차 배터리 수출입 시 운송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전기차 배터리는 리튬이온 특성 때문에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어서 국제운송할 때 규제가 까다롭습니다. UN규정에 따른 포장, 라벨링, 서류 준비 잘해야 통관 과정에서 문제 안 생깁니다. 특히 충전 상태도 제한되는데 30% 이하로 맞춰야 안전하게 인정받습니다. 운송 중 온도, 습도 관리도 중요하니까 이런 조건 맞추는 게 실무에서 실수 줄이는 방법입니다. 수출입 기업은 운송인과 협의 잘해서 규정대로 준비하는 게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