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해외 디자인 3D 프린터 출력물의 통관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설계파일 사서 우리나라에서 3D프린터로 출력한 물건은 그 물건 자체가 외국에서 국경 넘어온 게 아니라서 수입신고 대상은 아닌 구조입니다. 관세도 원칙적으로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설계파일 자체는 무형자산으로 보고 전자상거래나 로열티 문제에서 과세 검토될 수 있어서 계약 내용 잘 봐야 합니다. 현장에서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라 파일 구매 조건, 로열티 지급 여부 이런 거 꼼꼼히 챙기는 게 좋습니다.
무역
Q. 보세운송 중 화물 추락 및 침수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보세운송 중에 화물 추락이나 침수 사고 생기면 운송인은 상법이나 약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지게 되고요, 손해액 산정은 화물의 과세가격이나 실제 손해액 기준으로 보통 따집니다. 보험 가입이 안 돼 있으면 기업이 고스란히 부담할 수도 있어서 운송보험 가입 필수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고 났을 때 바로 세관에 신고해야 보세운송 면허 유지나 다른 불이익 안 받습니다. 준비는 계약서에 손해배상 책임 명확히 하고 보험도 꼼꼼히 들어두는 게 중요합니다.
무역
Q. 탄소 배출 인증서 등에도 관세가 부과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탄소배출권이나 탄소 인증서는 기본적으로 무형자산이라 현재 관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으로 안 봅니다. 관세는 물리적으로 국경 넘는 물품에 부과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다만 앞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탄소국경조정제도 같은 방식으로 사실상 수입상품에 탄소비용을 매기는 논의는 활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형태는 아니어도 환경세나 부과금 형태로 수입 시 비용부담은 더 생길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무역
Q. 드론을 통한 국제운송 시 관세부과 기준은?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드론이 국제운송에 활용되면 통관 단계서 물류 흐름 방식이 달라지긴 하지만, 관세 부과 기준 자체는 여전히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과 품목분류 중심으로 적용됩니다. 드론 자율비행이든 일반 항공운송이든 관세는 물품 성격과 가격에 매겨지니까 특별히 새로운 기준이 바로 마련될 상황은 아닌 듯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드론이 국경 넘을 때 신고 절차나 검사 방식에서 좀 복잡해질 수 있어서 그런 쪽 행정적 대응이 앞으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무역
Q. 관세청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청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며 실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관세청 처분에 불복하면 조세심판 청구로 다툴 수 있는데요, 청구는 처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사실관계, 불복 이유 잘 정리하고 관련 증빙자료 최대한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특히 과세가격이나 품목분류 다툴 땐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으니까 수입신고서, 계약서, 거래내역 등 꼼꼼히 챙기는 게 실수 줄이는 방법입니다. 기한 넘기면 아예 다툴 기회 사라지니 그 부분도 꼭 챙겨야 합니다.
무역
Q. 인공지능 AI 관세 감면 제도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ai 기술이 워낙 요즘 산업 전반에 중요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ai 활용해서 수입할 때 관세 감면 같은 거 도입 가능성에 관심 많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근데 현재 관세법 체계는 물품 자체에 기준 두고 있어서 ai 기술을 쓴다고 감면 혜택 주는 건 쉽진 않은 구조입니다. 다만 국가가 ai 산업 육성 의지 강하면 특정 품목이나 용도 한정해서 세제 지원 형태로 간접적으로 혜택 줄 수 있는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이 부분 유심히 봐야 할 시점인 듯합니다.
무역
Q. 유럽연합에서 미국의 도날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반기를 든것 같은데요 이 싸움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당시 미국이 철강,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 때리면서 eu랑 기싸움이 좀 치열했죠. eu도 가만 안 있었고 미국산 상품에 맞대응 관세 부과하면서 분위기 험악해졌던 기억 납니다. 이런 관세 전쟁은 서로 수출 기업한테 부담 주고 결국 소비자한테까지 비용 전가되기 때문에 장기화되면 양쪽 다 손해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eu 둘 다 경제 규모가 크고 상호 의존도 높다 보니까 끝내 협상으로 방향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분위기 보면 큰 틀에서 타협할 여지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주식·가상화폐
Q. 엔비디아 주가는 최근 왜 이렇게 많이 상승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엔비디아 주가가 요즘 이렇게 많이 오른 건 ai 붐 때문이라고 봐도 됩니다. 특히 ai 서버에 들어가는 gpu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엔비디아가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어서 실적 기대감이 어마어마하게 반영된 겁니다. 투자자들이 앞으로도 ai 관련 투자가 계속 늘 거라 보고 있어서 주가가 고평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미국 증시 전반이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장인 것도 한몫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못 샀던 분들 입장에선 부담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주식·가상화폐
Q.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어떤관계의 코인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스테이블 코인은 쉽게 말하면 달러 같은 법정화폐 가치에 맞춰서 가격이 움직이도록 설계된 코인입니다. 그래서 1달러랑 1스테이블 코인이 거의 같은 값 유지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원리는 발행사가 달러나 달러에 준하는 자산을 준비금으로 보유하면서 1코인 발행할 때 1달러 상당의 자산을 예치하는 식으로 담보를 잡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수요 공급이 변해도 준비금 기반으로 1달러 수준에서 가격을 맞추려는 겁니다. 디지털이긴 한데 뒷배경에 달러가 깔려 있는 셈입니다.
경제동향
Q. 최근 전세계의 장기물 채권 금리가 상승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요즘 전세계 장기물 채권 금리가 오르는 건 여러 이유가 섞여 있습니다. 미국 쪽은 금리 인하 기대가 늦춰지면서 긴축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있고, 정부의 국채 발행 규모가 워낙 커서 시장에 공급 압박이 계속되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일본도 물가가 예상보다 더 올라서 일본은행이 완화 정책 줄일 거란 전망에 장기 금리가 오르는 중이고요. 여기에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 장기물에 위험 프리미엄이 붙는 것도 한몫합니다. 쉽게 말하면 금리 인하 기대가 줄고 국채 발행 많아지니까 채권 금리가 전반적으로 밀려서 올라간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