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다른세관에서도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는 개별 기업이 신청해서 받은 거라서 신청한 당사자한테만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관들도 원칙적으로 그 결과를 참고는 할 수 있지만 반드시 똑같이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에 대해 다른 판단 나오면 혼선 생기니까 통일성 위해서 보통 그 결과 존중해서 처리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도 만약 다른 사유 있거나 추가 검토 필요하다고 보면 세관에서 별도 판단 내릴 수도 있습니다.
무역
Q. 미국과의 상호관세가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중에 농산물에 대한 영향은 어떠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상호관세 얘기 나오면 농산물 쪽 특히 민감합니다. 쌀 시장은 기존에도 wto 협상 때문에 일정 물량은 수입 열려 있었는데, 상호관세 갈등이 심해지면 미국산 농산물, 특히 쌀 포함한 곡물 수입 압력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럼 국내 농가가 가격 경쟁에서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 정부가 가격 보전이나 시장안정조치에 더 자주 개입하게 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농민들 현장에서 불안해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역
Q. 임대 장비의 수입 시 과세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임대 장비를 수입할 때 과세기준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그냥 단순히 렌탈료만으로 세금 매기진 않습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상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거래가격, 즉 그 물품 자체의 실제 가치 기준으로 보게 되는데, 임대한 경우에는 그 장비의 시가를 기준으로 관세가 계산됩니다. 다만 빌리는 기간이 짧고 장비가 재수출될 예정이라면 임시수입으로 따로 신고해서 관세를 면제받거나 담보 제공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 부분 때문에 종종 통관 지연되기도 합니다.
무역
Q. 트럼프 관세 정책이 우리나라에 정말 손해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트럼프 관세 정책이 우리나라에만 영향 준 건 아니지만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꽤 부담스럽습니다. 철강알루미늄처럼 미국에 많이 수출하던 품목은 관세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확 꺾여버렸고, 이로 인해 실제 계약 취소되거나 물량 줄인 사례도 많았습니다. 다만 다른 나라 기업들도 같은 관세 장벽 겪고 있어서 경쟁 구도는 비슷해졌는데, 그래도 우리 기업들이 미리 대비 안 한 부분에서 손해 본 경우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래서 통상 전략을 유연하게 가져가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경제동향
Q. 한국 경제가 중국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는 중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한국 경제가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전체 수출에서 중국 비중이 20% 넘게 차지하고 있어서 중국 경기 나빠지면 우리 기업들 실적도 바로 영향받는 구조입니다. 특히 반도체나 화학제품 이런 분야는 중국향 비중이 꽤 크구요. 그렇다고 중국 없이는 못 사는 수준까진 아니고, 최근엔 정부랑 기업들도 동남아나 미국, 인도 이런 쪽으로 수출시장 다변화 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 의존도 줄이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가상화폐
Q.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 올랐는데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비트코인 가격이 요즘 계속 오르는 건 단순히 시장 심리만 때문은 아니고요, 여러 요인이 같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미국에서 현물 ETF 승인되면서 기관투자자들 자금이 들어온 영향이 꽤 크고, 글로벌 금리 인하 기대감도 투자자들 위험자산 선호로 이어진 상황입니다. 또 디지털 금으로서 비트코인 가치가 다시 주목받으면서 개인투자자들까지 분위기에 편승한 느낌도 있구요. 딱 한가지 이유가 아니라 이런 여러 분위기들이 섞여서 지금 상승세를 밀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주식·가상화폐
Q. 코인 상승세가 얼마나 갈까요?? 좀 팔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요즘 코인 상승세가 강하긴 한데 언제까지 계속 오를지 그건 솔직히 아무도 모르는 부분입니다. 시장이 과열된 신호도 조금씩 보이니까 현 시점에선 일부라도 익절해서 씨드 마련해두는 전략도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너무 단기 흐름에 휩쓸리면 다시 반등할 때 또 아쉬워질 수 있으니, 일정 부분만 분할로 매도하고 현금 비중 늘리면서 시장 상황 지켜보는 방식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급하게 올인하거나 한방에 전부 팔기보다는 나눠서 대응하는 게 덜 불안할 수 있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현재 비트코인 상승을 주도하는 국가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요즘 비트코인 상승세를 주도하는 국가는 미국이 중심이라 봐야 합니다. 현물 ETF 승인 이후로 미국 기관투자자 자금 유입이 엄청 활발해졌고요, 미국 내 투자심리가 확실히 비트코인 쪽으로 쏠린 느낌입니다. 물론 아시아에서도 특히 한국, 일본 투자자들도 활발하게 매수에 나서고 있지만 전체 시장에서 보면 미국 쪽 영향력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현재 흐름은 글로벌 자금 중에서도 미국발 매수세가 큰 비중 차지하면서 시장 전체를 이끌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비트코인의 상승세를 알트코인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느낌인데 과거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 알트코인들의 상승세가 현재비교했을 때 어느정도였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비트코인 강세장 때 알트코인들도 예전에는 거의 동반 상승하는 흐름이었는데요, 특히 2017년이나 2021년 강세장 보면 알트코인 상승률이 비트코인보다 더 세게 나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분위기가 다소 다릅니다. 최근은 비트코인 쏠림이 심하고 기관투자자 자금도 주로 비트코인에 몰리면서 알트코인은 상승폭이 예전보다 훨씬 둔화된 느낌입니다. 과거 대비해서 보면 알트코인 상승률은 비슷한 강세장에서 지금보다 훨씬 가파랐던 편이라 현재는 확실히 좀 약한 흐름이라고 봐도 됩니다.
주식·가상화폐
Q.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비트코인이 12만달러까지 뚫은 건 여러 요인 겹친 영향이라 보면 됩니다.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에다가 기관 투자자 자금 유입이 늘어난 것도 크고, 채굴 보상 줄어드는 반감기 이슈도 투자자들 심리에 자극 준 상황입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주요 국가들이 가상자산 규제 명확히 하면서 시장 신뢰가 조금씩 올라가니까 신규 투자자들도 다시 들어오는 분위기입니다. 단순히 한두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니라 글로벌 투자환경이 전반적으로 위험자산 선호 흐름으로 가면서 비트코인도 같이 강세 흐름 탄 거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