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통관검사를 피하기 위해 hs code를 쪼개는 행위는 어떤 위험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HS code를 일부러 쪼개서 신고하는 건 관세 포탈이나 부정신고로 간주될 수 있어서 위험이 큽니다. 만약 적발되면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해서 가산세나 추징세 부과될 뿐 아니라, 고의성이 인정되면 벌금이나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되거나 금액 크면 통관 신뢰도도 떨어져서 이후 통관 때 집중검사 대상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세금 줄여보려다 훨씬 큰 리스크를 안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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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우편물 수출입 시 통관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국제우편물은 일반화물하고 좀 달라서 통관이 간소화돼 있는 편입니다. 우체국에서 접수한 국제우편물은 우정청이 관세청에 일괄로 신고해서 처리하니까 개인이 따로 수입신고하거나 수출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 많습니다. 다만 금액이 일정 기준 넘거나 규제물품이면 일반화물처럼 별도 통관 절차 거쳐야 하고요, 특히 수입할 때 150달러 넘는 개인물품은 과세되니까 관세 납부 절차까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소액물품이면 비교적 빠르고 간단하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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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신고수리완료 되면 다음 단계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수리까지 완료됐으면 이제 물류창고에서 반출 준비하는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딱 정해진 시간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수리 후 하루 이틀 안에 반출되는데, 그날 물류센터 작업 상황이나 통관건수 많으면 조금 더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면 금요일이나 늦어도 주말 전에는 반출 가능할 확률이 큽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보세창고나 운송사에 바로 연락해보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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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유리하다는데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환율이 오른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라서 해외에서 우리나라 물건 살 때 더 싸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엔 1달러로 못 사던 물건도 환율 올라서 사게 되니까 외국 바이어들 입장에선 메리트가 생기는 거죠. 그럼 우리 기업들도 해외에서 물건 더 많이 팔 수 있어서 매출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수출기업들 입장에선 환율 오르면 좋다고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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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번 관세 전쟁에서 승리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관세 전쟁이라는게 사실 누가 이기고 지고 딱 잘라 말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트럼프 정부 때부터 계속된 관세 압박은 한국 기업들에도 부담이 꽤 크고요, 특히 철강이나 자동차 이런 수출 주력 품목은 더 민감합니다. 우리나라는 FTA 네트워크 활용하고 수출 다변화 모색하면서 대응하려고 하고 있는데, 완전히 관세 부담을 피해가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시장 다변화하고, 정부가 미국하고 협상력 높이는 전략 잘 가져가면 어느 정도 선방은 가능할 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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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야디의 아토3가 제주도 렌트카 시장을 공략한다는데 향후 중국 전기차가 국내시장을 석권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비야디 아토3가 제주도 렌트카 시장에 들어온 건 확실히 눈여겨볼 흐름입니다. 중국 전기차가 가격 경쟁력에다 첨단 옵션까지 챙겨서 들어오면 특히 렌트 시장에선 빠르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소비자들이 브랜드 신뢰도, 서비스 품질 이런 부분에 민감하기 때문에 바로 석권하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시장에선 국산차들도 대응 전략을 세울 거라 전면적인 장악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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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자 정보가 견적송장과 상업송장에서 다르면 수출신고에 문제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견적송장이랑 상업송장에서 수출자 정보가 다르면 그 자체로 HS코드나 관세율에는 당연히 영향은 없지만, 수출신고 때 제출 서류들 간 일관성이 안 맞다고 해서 세관에서 보완 요구하거나 서류 불일치 사유로 처리 지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상업송장이 수출신고의 주요 첨부서류라서 여기 적힌 수출자 정보가 기준이 되거든요. 현장에선 이런 경우 상업송장에 맞춰 정리하고 신고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냥 넘어가긴 애매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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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검사기관이 현장 방문 없이 원산지증명서만으로도 수출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만으로 검사기관이 샘플 검사 생략하는 경우는 있긴 한데, 이건 모든 품목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신뢰성 확보된 업체나 반복적으로 같은 품목 수출하는 경우, 또는 저위험군으로 분류된 품목일 때 이런 간이절차가 적용됩니다. 반면 식품, 화장품, 기계류 중 규제품목은 여전히 샘플 검사 요구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편적인 건 아니고 품목과 수출국 상황, 검사기관 기준에 따라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현장에서 꼭 사전에 확인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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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송금 처리 끝났는데도 통지은행에서 선적서류가 안 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송금은 끝났는데도 통지은행에서 선적서류 안 준다고 하면 우선 송금 내역 확인서랑 선적서류 원본 보내달라고 바로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통지은행은 보통 단순히 서류만 전달하는 역할이라 서류 미도착이면 발신은행이나 거래 상대방 쪽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출자한테도 선적서류 어디에 있는지 빨리 확인 요청하셔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이런 상황 꽤 자주 생겨서 수출자랑 통지은행 양쪽 다 연락 돌리면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재송부 요구하는 식으로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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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장명세서 내용이 적하목록이랑 다르면 통관에 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포장명세서랑 적하목록 내용이 다르게 보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세관은 수입신고서에 적힌 내용이랑 실제 화물 내용이 일치하는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장명세서가 박스 단위로 돼 있고 적하목록은 품목 중심으로 돼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수량, 품명, 규격이 맞으면 큰 문제는 안 됩니다. 다만 수량이나 품명이 완전히 불일치하면 의심받고 검사 대상 될 수 있으니까 현장에선 자료 간 일관성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도 이 부분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