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번 관세 전쟁에서 승리 할까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점점 관세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대비를 해야 할것 같은데요. 이번 관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과의 관세전쟁에서 '승리'한다는 표현은 맞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어쨌든 미국이 원하는 어떠한 방향을 제시해줘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승리/패배라기보다는 서로 협력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쪽으로 협상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 전쟁이라는 표현은 정치적, 경제적 상징이 강해서 승패로 단순히 나누긴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수출 비중이 큰 나라는 무조건적인 보복이나 대응보다도 전체 공급망 안정과 다자간 협조 체계를 우선순위로 둘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 명분으로 관세를 강화한다면, 우리나라는 그에 맞서서 FTA 재협상이나 WTO 제소, 수입선 다변화 등 다양한 전략을 병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부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관세를 통해 시장을 지키는 방식이 아니라, 외교산업정책을 총동원해서 리스크를 흡수하고 경쟁력을 유지하는 방식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승리라는 개념보다는 피해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내는 쪽에 가깝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사실상 일방주의 관세부과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관세전쟁에서 승리한다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미국이 요구한 부분을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취임전과 같은 관세율로는 돌아갈수 없는 상황이며 잘해야 보편관세 10%일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협상이 되지 않으면 8월 1일부로 기존 보편관세에 상호관세까지 부과되므로 우리나라는 미국과 패키지 방식으로 최대한 협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주요 국가들보다 협의를 잘한다면 승리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될것으로 보여지는데 알래스카 LNG, 조선업, 방위비 등 전체적으로 일괄 합의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관세 전쟁이라는게 사실 누가 이기고 지고 딱 잘라 말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트럼프 정부 때부터 계속된 관세 압박은 한국 기업들에도 부담이 꽤 크고요, 특히 철강이나 자동차 이런 수출 주력 품목은 더 민감합니다. 우리나라는 FTA 네트워크 활용하고 수출 다변화 모색하면서 대응하려고 하고 있는데, 완전히 관세 부담을 피해가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시장 다변화하고, 정부가 미국하고 협상력 높이는 전략 잘 가져가면 어느 정도 선방은 가능할 거라 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관세전쟁의 승리는 사실상 어렵고, 현재의 조건보다 최소한의 조건을 내어주면서 최대한의 혜택을 받아내는 것이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상호관세의 경우 25%보다 낮은 세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10% 내외로 받는 것이 베스트일듯 합니다. 아울러, 품목별관세가 부과된 철강, 자동차에 대하여는 쿼터제 등을 통하여 기존의 제도와 유사하게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