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보세구역 내 반입 중인 수입화물도 검사기관이 통보 없이 개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에 있는 수입화물은 관세법상 세관이나 검사기관이 필요하면 검사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검사 전에 수입자나 보세창고 관리자한테 통보하고 입회 기회 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통보 없이 바로 개봉하면 수입자 입장에선 내용물 훼손이나 분실 우려도 있어서 이의 제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검사기관이 일방적으로 개봉한다면 수입자가 입회 요청하거나 검사 사유에 대한 설명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검사 권한이 있어서 무조건 막을 순 없습니다.
무역
Q. 검사기관에서 보세구역 물품 검체 반출할 때 선사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검사기관이 보세구역에 있는 물품에서 검체 반출하려면 보세구역관리인의 승인은 필요합니다. 선사는 운송계약 당사자일 뿐이라서 반출 승인 권한은 없고, 실제로는 보세창고 관리자랑 협의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검사기관 입장에선 보세구역 내 물품검사 필요하단 근거로 관세법상 검사권 언급하면서 보세창고에 직접 승인 요청하는 게 맞습니다. 선사가 반출 승인 주체처럼 요구하는 건 조금 오해가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실무적으로는 보세창고 관리인이 열쇠 쥐고 있는 구조입니다.
무역
Q. 세관에서 동일 납세자가 자꾸 HS코드 오신고하면 사후관리 절차는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세관은 동일 납세자가 반복적으로 HS코드 잘못 신고하면 그냥 넘어가지 않고 사후관리 대상으로 분류해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봅니다. 우선 경고성 안내부터 하고 개선 안 되면 심층심사 대상 올리거나 품목분류 사전확인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환급 내역이나 세액 부족분까지 소급 검토할 수도 있어서 기업 입장에선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복 오신고는 고의성 없어도 성실신고 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까, 세관에서 사후관리 예고 오면 내부적으로 코드를 통일하고 근거자료 정비해놓는 게 좋습니다.
무역
Q. 선사 기준 체선료 청구하려면 검사기관 검사 지연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선사 입장에서는 선박이 부두에 접안해서 하역 시작 못하고 대기 중이면 그 이유가 뭐든 체선료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검사기관 샘플 검사 지연도 선사 기준에선 하역 지연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서 체선료 청구 사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계약서나 용선계약에 체선료 기준이 어떻게 정리돼 있는지 따져봐야 하고, 검사 지연이 수입자 사정이면 결국 수입자가 체선료 부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약서에 명확히 조항 넣어두는 게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무역
Q. 운송주선인이 선적서류매입 지연될 때 수익자에게 뭘 안내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운송주선인 입장에선 은행에서 선적서류 매입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수익자한테 솔직히 설명하면서 서류 심사 중이고 예상 처리 일정도 같이 안내해주는 게 좋습니다. 수익자가 서류 도착 시점이나 대금 지급 일정 궁금해하니까, 예상 소요 기간 설명하고 필요하면 은행 쪽 진행 상황도 중간에 체크해서 공유해주면 실무에서 깔끔하게 대응됩니다. 괜히 숨기거나 애매하게 얘기하면 오히려 수익자 불안 키울 수 있으니까 상황 있는 그대로 빠르게 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무역
Q. 수입자가 개설은행으로 신용장 조건 바꾸자고 하면 거절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수입자가 신용장 개설한 뒤에 조건을 바꾸자고 하면 개설은행은 수익자 동의 없이는 일방적으로 조건을 바꿀 수 없습니다. CIF에서 FOB로 바꾸는 건 배송조건 자체가 달라지는 거라서 수익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절할 수 있고, 은행도 그런 변경은 수익자 동의 없으면 처리 못합니다. 신용장은 독립된 거래라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바꾸는 게 안 되고, 개설은행도 중립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수익자 승낙 없으면 기존 조건 그대로 유지됩니다.
무역
Q. 수출자가 발행한 견적송장 가격이 바뀌면 나중에 트러블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견적송장은 말 그대로 견적용이라 세관에 정식으로 신고하는 자료는 아니니까 처음 금액이랑 실제 상업송장 금액이 다소 달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세관은 상업송장 기준으로 신고된 금액을 보니까 실제 신고 시점에 정확하게만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환급 신청할 때도 상업송장 금액 기준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견적송장 금액하고 다르다고 해서 트러블 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실거래 금액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계약서나 자료는 나중에 대비해서 잘 보관해두는 게 좋습니다.
예금·적금
Q. 아들 미래를 위한 투자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아들 미래 생각해서 이런저런 자산 준비하신 거 정말 잘하고 계신데요, 금은 안전자산 성격이 강하고 단기적으론 가격 변동이 크진 않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이 성장 잠재력은 더 큽니다. 특히 삼성전자나 애플, QQQ 같은 건 10년 20년 두고 보면 기업 성장과 함께 수익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라 자녀 장기투자용으론 나쁘지 않습니다. 금은 주식보다 안정적이지만 배당도 없고 장기 투자수익률이 주식보다 낮은 경우 많아서 분산투자로 일부만 넣어도 괜찮을 듯합니다. 너무 한쪽에만 몰지 않고 둘 다 나눠서 가져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출
Q.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시 기존금리보다 올라갈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가 신용이나 소득이 좋아졌을 때 금리 깎아달라고 요구하는 건데, 신청한다고 해서 기존 금리보다 더 올라가진 않습니다. 은행이 심사한 결과 인하 요건이 안 되면 그냥 현행 금리 유지될 뿐이고, 자동으로 금리를 올리거나 하진 않습니다. 다만 금리 조정 심사하면서 현재 적용 가능한 금리가 원래보다 높다고 해도 그걸 강제로 올리진 않으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봐도 됩니다. 신청은 무료고 신용등급 관리 잘 하셨으면 해볼 만합니다.
주식·가상화폐
Q. 앤비디아 시가 총액이 4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앤비디아의 주력 상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앤비디아는 원래 그래픽카드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게이머들이 쓰는 고성능 GPU가 주력인데 요즘은 AI 붐 타면서 AI 연산용 GPU 시장에서 거의 독보적인 위치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H100 같은 고성능 AI 서버용 GPU가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센터 기업이나 빅테크들이 앤비디아 제품을 엄청 사들이고 있어서 시총이 저렇게 급등한 거고요, 그래픽카드만 만드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AI 인프라 기업으로 완전히 자리 잡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