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수입신고 후에 HS코드 변경하면 과태료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 후에 hs코드 변경하는 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통관 수리 전에 정정하면 보통 단순 착오로 보고 과태료 없이 처리되는 경우 많습니다. 근데 통관 수리 후에 hs코드가 잘못된 게 적발되면 세액 부족분은 추징되고, 경우에 따라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의성 없고 성실히 신고했는데 단순 분류 착오였다면 세관에서 유연하게 봐주기도 하지만, 반복되면 문제될 수 있으니까 신고할 때 hs코드 정확히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업비트나 빗썸은 왜 알람을 30분 늦게 보내주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업비트나 빗썸 알람이 30분쯤 늦게 오는 건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고 시스템상 공지 등록 시간과 사용자 알람 전송 시스템이 따로 돌기 때문에 그렇게 딜레이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버 부하나 알림 트래픽 분산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미 가격 다 오른 뒤에 알람 받게 돼서 답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시간 정보 얻으려면 앱 알람만 의존하기보다는 직접 공지창을 확인하거나 따로 빠르게 소식 받아볼 방법을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역
Q.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과세가갹 조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할 때 과세가격은 기본적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인플레이션이나 환율 급변 그 자체가 과세가격 산정 기준이 되진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경제 상황이 반영된 거래가격이라면 당연히 그 가격으로 과세가격이 잡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환율이 급등하면 원화 환산금액이 높아지니까 그 영향은 자동으로 반영되는 거고, 세관에서도 추가로 인플레이션 감안해서 조정해주거나 하진 않습니다. 결국 신고된 실제 거래가격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무역
Q. 한미 방위비 분담금 기존 협정대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한미 방위비 분담금 뉴스 같은 거 나오면 사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선 좀 멀게 느껴질 수 있긴 한데요,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간접적으로 분명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외교 이슈가 안보 불안감이랑 연결되면 금융시장이나 환율 흔들리면서 수입물가에 영향 주고, 소비자 심리도 위축될 수 있습니다. 당장 피부에 와닿진 않지만 장기적으로 물가나 소비패턴에 은근히 영향을 주는 요소라 기업들도 이런 뉴스 꽤 신경 쓰고 보는 편입니다.
무역
Q. 베트남 제조기업과 협업 시 계약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베트남 제조기업이랑 계약할 때는 품질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검사방법이나 불량 발생 시 책임 범위를 계약서에 확실히 적는 게 중요합니다. 납기지연에 대한 패널티 조항도 넣어야 실제 납품 일정 지연됐을 때 보상받을 근거가 생깁니다. 분쟁해결도 그냥 막연히 쓰지 말고 관할 법원이나 중재기관을 어느 나라로 할지 딱 정해놔야 나중에 문제 안 생깁니다. 베트남 내 규제나 관습이 다를 수 있으니까 현지 법률자문 받아서 꼼꼼히 검토하고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무역
Q. 디지털 제품은 중고 여부도 과세에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리퍼비시 디지털기기 수입할 때 중고 여부가 과세가격이나 세율에 자동으로 다르게 적용되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관세는 실제 거래가격 기준이라 중고품이면 거래가격 자체가 낮아서 과세가격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다만 hs코드에 따라 일부 품목은 신품과 중고가 별도 분류돼 있어서 세율 차이 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물품별로 확인 필요합니다. 관세신고 때 리퍼비시나 중고 상태라고 명확히 표시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세관에서 적정한 과세가격으로 심사할 수 있습니다.
무역
Q. 글로벌 공급망 혼잡도 지수는 무역실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글로벌 공급망 혼잡도 지수는 기업이 선적 타이밍이나 물류계획 짤 때 꽤 쓸모 있습니다. 예를 들어 gsci가 높으면 항만이나 물류창고가 붐빈다는 신호니까 선적을 미루거나 다른 경로 찾아보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재고관리도 마찬가지로, 지수가 올라가면 운송지연 감안해서 재고를 조금 더 확보해 두는 판단에 참고하면 좋습니다. 다만 이 지수만 보지 말고 실제 거래하는 지역 상황이나 물류 파트너 현장 얘기도 같이 듣는 게 더 현실적인 활용법입니다.
무역
Q. 아세안 현지 3PL과 연계한 물류서비스는 어떤 장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아세안에서 현지 3PL이랑 손잡으면 일단 물류비 절감 효과가 큽니다. 로컬업체가 현지 운송 네트워크나 창고 인프라를 잘 알고 있어서 불필요한 비용 줄이기 좋습니다. 통관 측면에서도 장점인데요, 현지 3PL이 그 나라 통관 프로세스에 익숙하니까 서류 준비나 신고 과정에서 빠르게 대응 가능하고 통관 지연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안 진출 기업들 입장에선 효율적으로 물류 운영하면서 리스크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무역
Q. 위탁가공수출을 활용할 경우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위탁가공수출은 해외에 재화를 보내서 가공한 다음 다시 들여오거나 제3국에 내보내는 구조라 복잡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원산지 규정이 민감한데, 해외에서 가공된 제품이 우리나라 원산지로 인정받으려면 가공 수준이 일정 기준 넘어야 합니다. 또 가공임 지급도 꼼꼼히 따져야 하는데, 단순히 가공임만 과세대상 되는 게 아니라 부대비용도 과세가격에 들어갈 수 있어서 주의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가공범위, 소유권, 대금 조건 등을 분명히 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무역
Q. NFT와 연계된 실물 상품도 과세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실물상품이랑 연계된 NFT를 수입할 때는 관세에서는 기본적으로 실물상품에 대한 과세가 중심입니다. NFT 자체는 디지털 자산이라서 그걸 별도로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하진 않는데요, 다만 NFT가 단순한 디지털 증명 아니라 어떤 사용권이나 추가 서비스 가치가 있으면 그 부분은 거래가격에 따라 과세가격 산정 때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NFT가 단순히 소유 증명서냐, 아니면 실물가치 외 다른 경제적 가치 포함돼 있냐에 따라 실무적으로 관세평가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