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외화표시 계약과 실제지급통화가 다른 경우 환율 적용기준은 뭐가되냐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외화표시 계약인데 실제 지급통화가 다르면 진짜 환율 문제로 다툼 생기기 쉬운데요, 기본적으로는 계약서에 환산 기준 환율과 적용 시점을 딱 정해놔야 분쟁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계약 체결일 기준 환율로 할지, 결제일 기준으로 할지 합의가 중요합니다. 무역 현장에서는 결제일 기준 환율 쓰는 경우가 많지만 상황 따라 다르니까 계약서에 어느 은행 기준 환율 쓸지도 같이 적어두는 게 안전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엉뚱한 환율로 계산돼서 서로 억울한 상황 될 수 있습니다.
무역
Q. ESG 미준수 원재료 사용시 통관에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ESG 미준수 원재료가 포함됐다고 해서 지금 당장 세관 통관 단계에서 제재를 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관세청 통관은 기본적으로 법령상 수입요건이나 규격 기준 충족 여부 중심으로 심사하니까 ESG 여부만으로 바로 막히진 않습니다. 다만 최근 환경규제나 윤리적 공급망 관리 강화 분위기라서 주요 수출국에서 별도 인증이나 규제가 걸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통관은 되더라도 바이어 측에서 요구 조건이나 거래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무역
Q. 관세로 영세 중소기업들은 얼마나 버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25퍼센트 관세 부과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한테 진짜 큰 부담입니다. 특히 영세한 기업들은 이미 단가 경쟁에서 어렵게 버티는데 관세가 갑자기 올라가면 마진이 거의 안 남아서 수출 계약 포기하거나 주문 취소당할 위험도 큽니다. 대기업이야 생산기지를 옮긴다거나 다른 시장 찾는 선택지가 좀 있는데, 작은 기업들은 그런 여력도 없고 금방 자금 압박 받게 되니까 버티는 기간도 사실 그렇게 길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역
Q. 관부가세 냈는데 다음 단계로는 언제 쯤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관부가세를 카드로 낮에 납부하셨으면 통관 단계에서 바로 반영되는데, 보통은 그날 오후나 늦어도 다음 날 오전쯤에 통관 완료로 상태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세사 시스템에서 납부 확인되면 바로 세관에 납부 자료 전달되고, 그다음에 세관이 통관 허가 처리합니다. 다만 세관 업무시간이나 물량에 따라 다소 차이 있긴 한데, 특별히 문제 없으면 하루 이틀 안에는 진행됩니다.
무역
Q. 현재 미국의 관세 정책이 국내 정유/화학사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의 높은 관세는 국내 정유화학사에 꽤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자동차나 전자처럼 공장을 옮기는 건 가능하지만 정유화학은 시설 투자 규모도 크고 이전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수출길이 막히면 다른 시장을 찾아야 하는데, 중국인도는 이미 내수 기반 강하고 가격경쟁력도 밀리는 상황이라 진출이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내 정유화학사들은 그래서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돌리거나 아예 미국 내 합작투자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려고 시도 중입니다.
무역
Q. 일반 제품 관세와 원재료 관세는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제품 관세랑 원재료 관세는 사실 개념적으로는 다르다기보단, 수입하는 물품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 거라 보면 됩니다. 완제품이든 원재료든 다 관세법에 따라 부과되는데, 세율은 다르게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원재료는 제조 지원을 위해 낮게 책정되기도 하고 완제품은 국내산업 보호 목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수입 신고할 때 HS코드 잘 따져서 관세율 확인하는 게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무역
Q. 수입면장 볼 때 환율을 어떻게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수입면장에서 환율 볼 때는 신고일 기준 환율로 보시면 됩니다. 입항일이나 반입일은 참고사항이고 실제 과세표준 계산할 때는 세관에 수입신고 들어간 날짜 기준 환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전표 처리할 때도 신고일 맞춰서 외화 금액 환산하셔야 금액 맞게 떨어집니다. 처음이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수입신고필증 오른쪽 상단쯤에 적용환율 표시돼 있으니까 거기 찍힌 숫자 참고하시면 제일 정확합니다.
무역
Q. 25~40% 관세 부과하겠다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25~40% 관세면 수출기업들 입장에선 마진이 날아가는 수준이라 진짜 타격 큽니다. 특히 미국 비중 큰 업종은 견적 다시 짜야 할 상황 올 수도 있고요. 정부도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으로 대응팀 꾸려서 미국 측이랑 협의 채널 열어두고는 있는 걸로 보이는데, 실효성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우리도 무조건 맞대응보단, FTA나 제3국 우회, 국내 보조금 같은 방식으로 실무적 대응 먼저 챙기는 게 현실적인 수순일 수 있습니다. 감정 싸움으로 가면 무역이 더 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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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환급 간이정액 VS 개별환급 중 어떤 게 실무에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간이정액은 절차가 간단해서 물량 적고 품목 단순한 업체엔 실무 부담 줄여주는 쪽이고, 개별환급은 좀 번거롭긴 해도 환급액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수출액 크고 품목 다양하거나, 투입원가 차이 큰 경우엔 개별이 훨씬 유리하게 작동합니다. 반대로 반복 수출에 생산구조 단순한 쪽이면 굳이 복잡하게 개별 안 가고 간이로도 충분합니다. 결국 회사 상황 따라 장부 관리 여력이나 환급액 규모 기준으로 실무적으로 갈리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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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un 무역불안 경고 속 우리 무역 리스크 관리법은?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무역 불안 커질 땐 HS코드 정합성부터 다시 들여다보는 게 기본입니다. 코드 잘못 잡혀서 예상 못한 관세 붙는 경우 많고요, 보험도 운송 중 손해만이 아니라 정치 리스크나 관세변동까지 커버되는 특약 넣는 방식도 있습니다. 계약 조건은 인코텀즈 기준에서 비용과 리스크 분담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핵심인데, 그냥 관행대로 FOB나 CIF 쓰지 말고 물류 지연, 통관 리스크까지 반영해서 협상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한 마디로 서류 하나하나가 방패라는 느낌으로 가야 버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