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미국과의 관세 협상 어떤식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요즘 조용한 편이긴 하지만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는 중입니다. 90일 유예 마감일이 7월9일이라 남은 시간 안에 최대한 협상 마무리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한국 포함 여러 나라가 유예 기간 연장이나 품목별 관세 면제를 요청 중입니다. 미국은 중국영국과는 이미 예비 합의를 본 상태고 인도, 일본, 캐나다, eu와는 막바지 실무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자동차철강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국 측에 연장 요구하고 있고 일본과는 아직 쟁점인 자동차 관세 놓고 기 싸움이 이어지고 있어요. 미국 쪽은 여러 나라와 동시 다발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면서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프레임을 바꿔가며 압박하고 있어서 앞으로 일주일이 꽤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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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항공운송 산업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방식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항공운송은 빠른 시간 안에 고부가가치 상품이나 인력이 오가게 해주면서 국가 간 무역과 투자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관광객 유치나 글로벌 비즈니스 출장 수요도 항공산업 없으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고요. 특히 반도체, 바이오, 의약품처럼 긴급하거나 정밀한 물류는 해상으론 감당이 안 되니까 항공이 필수입니다. 또 항공 관련 일자리나 공항 인프라 투자도 지역 경제에 영향 꽤 크고요. 단순히 비행기만 오가는 게 아니라 산업 전반을 뒷받침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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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 경제는 무역 의존도가 왜 그리 높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한국은 내수시장 규모가 크지 않아서 산업 구조 자체가 수출 중심으로 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원도 거의 없고,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하다 보니 해외에 물건 팔아야 기업이 돌아가고 일자리도 유지되는 구조가 된 거죠. 특히 반도체, 자동차, 선박 같은 주력 산업은 글로벌 공급망에 딱 붙어 있어서 무역 없이는 성장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역 의존도 높다는 말은 그냥 수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 체력이나 위기 대응력이 글로벌 경기랑 직접 엮여 있다는 뜻이라, 세계 시장 변동성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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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타격성 관세 위험 속 우리 무역 대응 방향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이 특정 국가에 고관세 때릴 수 있는 분위기면 우리도 간접적으로 영향 받을 수 있어서, 실무에선 우선 자사 품목이 그런 대상국 원산지랑 얼마나 얽혀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원자재나 부품이 인도나 EU산이면 우회 수출이 의심받을 수도 있어서, 서류상 원산지 증빙 체계도 좀 더 촘촘히 손봐야 하고요, 과세가격 조정이 필요한 경우엔 단가만 건드릴 게 아니라 거래조건이나 계약 구조 자체를 리디자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FTA 활용도 다시 들여다봐야 하고, 서류상 원산지 누락 같은 거 하나 걸리면 통관 지연이나 사후 심사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꼼꼼한 사전 점검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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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인도 관세 협상 중인데 우리나라도 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인도랑 관세 협상 중이라는 건 사실상 전략품목 중심으로 무역 규칙 재편하겠다는 흐름이라 우리도 무관심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인도랑 CEPA 협정 유지 중인데, 최근엔 추가 개정 논의도 이어지고 있어서 일부 품목에선 원산지 기준이나 특혜관세 조건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인도산 수입품은 통관 시 과세가격 검토랑 HS분류를 다시 체크해보는 게 안전하고, 수출 쪽은 통관 지연 위험이나 인도 내 비관세장벽 같은 것도 같이 고려해서 DDP나 CFR 조건보단 FCA나 FOB 조건으로 리스크 분산하는 식으로 거래조건 조율하는 게 필요합니다. 가끔 서류 꼬이면 물류보다 통관에서 더 많이 시간 잡아먹는 구조라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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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아세안 FTA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중국하고 아세안 FTA가 업그레이드되면 관세만 줄이는 게 아니라 디지털통관, 원산지 인증 간소화, 전자상거래 협력 이런 쪽으로 협정 범위가 넓어지는 흐름입니다. 우리 입장에선 중국이나 동남아로 수출하는 제품이 기존보다 더 경쟁력 떨어질 수 있어서, 해당 시장에서 비슷한 품목 취급하는 업체들은 단가 재조정이나 현지 인증요건 미리 파악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아세안 쪽에 생산기지 두고 우회 수출하는 경우라면 원산지 규정 변화가 공급망에 직접 영향을 줘서 HS코드 기준도 다시 점검해 봐야 할 수 있습니다. 관세보다 비관세 쪽에서 변화폭이 더 클 수 있어서 방심하면 놓치는 부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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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중 관세 유예 후 무역 포워딩 업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중국산 관세 유예되면 당장 포워딩 쪽에선 납기랑 통관 시점 잘 맞춰서 서류 타이밍 조절하는 게 중요해집니다. 선적일자랑 B/L 커트 시점 맞추는 게 헷갈릴 수 있어서, 수출자나 포장업체랑 일괄로 커뮤니케이션 해두는 게 좋고요, 서류상 원산지 표기나 신고가격도 관세 유예 대상 조건에 부합하게 정리해야 문제 안 생깁니다. 관세 납부일 조정되면 DDP 조건이나 선납 구조도 재정비해야 하고, 유예기간 지나면 세율 다시 올라가니까 타이밍 놓치면 비용 확 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조율이 요즘 제일 예민한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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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U 과세 강화, 저가 이커머스 과세를 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eu가 150유로 이하 소액 물품에도 일괄적으로 2유로 과세하겠다는 건 통관 간소화보다는 징세 강화 쪽으로 방향이 바뀌는 신호라서, 실무에선 자동신고 시스템부터 손봐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ioss 제도 쓰는 업체들이 많지만, 그 체계로 커버 못 되는 거래도 늘어날 수 있어서 수취인 과세 방식이냐, 판매자 납부 방식이냐에 따라 시스템이 달라져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b2c 모델이면 유럽 수입대행 파트너나 3pl 업체랑 수수료 정산 문제도 다시 조율해야 되고요, 작은 금액이라 대충 넘기다 보면 고객 클레임이나 반품 비용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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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도체 중국공장 제한 협상 내용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한미 간 논의 중인 중국 내 반도체 공장 제한은 미국이 중국에 첨단 장비나 기술이 들어가는 걸 막으려는 연장선에 있습니다. 삼성이나 sk 같은 기업이 중국 내에서 유지보수하는 수준까진 허용되지만, 생산능력 확대나 고사양 공정 전환은 제약 걸릴 수 있습니다. 무역 실무자로서는 반도체 장비나 소재가 대중 수출될 경우, hs코드별로 전략물자 해당 여부부터 민감하게 따져봐야 하고, 통관 시에는 수출통제 심사나 사전승인 절차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작은 부품이라도 기술성분에 따라 통제품으로 분류될 수 있어서 그냥 자동화 신고로 넘어가면 사고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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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는 관세 부과 정책을 어디서 시행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관세 부과는 기본적으로 관세청이 주관해서 시행합니다. 수입 물품이 국내에 들어오면 통관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때 세관에서 수입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hs코드, 과세가격, 원산지 등을 기준으로 해서 세율을 적용해 관세를 산정하게 됩니다. 무조건 다 세관직원이 일일이 보는 건 아니고요, 전산 리스크 분석으로 분류된 물품 위주로 검사하거나 서류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간혹 분쟁 생기면 관세평가분류원이나 조세심판원까지 끌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법령 기준은 관세법과 fta법, 대통령령 등 복잡하게 엮여 있어서 실무자들은 보통 관세사나 외부 전문가 도움 받아 처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