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미국과 일본의 쌀무역은 어떤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일본은 기본적으로 자국 농업 보호하려는 성향이 강해서 쌀은 거의 수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WTO 체제 아래서 최소한의 수입 의무, 이른바 최소시장접근(MMA)이라는 게 있어서 미국산 쌀도 일정 물량은 들여오긴 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 수입쌀을 일본 정부가 공공용도나 가공용, 사료용 같은 걸로만 쓰고 일반 소비자한테는 거의 유통 안 하니까 미국 입장에선 이게 사실상 시장 개방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일본 보고 자기네 쌀 좀 더 제대로 유통하게 풀어라, 이 얘기를 계속 꺼내는 중입니다.
무역
Q.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무역 분쟁 해결 할 때 어떤 이점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ADR 방식은 소송보단 확실히 덜 복잡하고 시간도 덜 잡아먹는다는 게 제일 큽니다. 무역 거래하다가 분쟁 생기면 상대방이 외국 업체일 수도 있고, 법률 체계도 다 다르니까 재판까지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듭니다. 그런데 중재나 조정 같은 방식은 당사자끼리 어느 정도 합의점 찾게 해주고 절차도 유연하게 흘러가서 실무에서는 훨씬 부담이 덜합니다. 특히 무역계약에 미리 중재기관이나 방식 지정해두면 나중에 분쟁 터졌을 때 싸움판 키우지 않고 조용히 정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역
Q. 수출입 물품의 혼재보관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배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혼재보관 중에 물건 손상되면 진짜 난처합니다. 누가 책임져야 하냐고 따질 때 계약서에 명확하게 안 적혀 있으면 서로 떠넘기기 바빠지거든요. 그래서 무역계약서나 보관계약서에 물품 혼재에 따른 손해 발생 시 보관업체 책임 범위, 배상 기준, 보험 적용 여부 같은 조항을 아예 구체적으로 넣어두는 게 좋습니다. 특히 보세구역이거나 공동창고일 경우에는 혼재 보관에 대한 동의 여부랑 손해 발생 시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도 미리 명시해두면 나중에 실랑이 줄어듭니다.
무역
Q. 간접수출과 직접수출 간 세제상 혜택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둘 다 영세율 적용된다는 점은 같지만 실제로 따지고 들어가면 세제 혜택 체감에는 좀 차이 납니다. 직접수출은 수출신고서 기준으로 증빙이 확실해서 부가세 환급 절차가 좀 더 빠르고 깔끔하게 되는데, 간접수출은 구매확인서라든가 수출실적 확인 같은 별도 서류 요구돼서 행정적으로 좀 더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간접수출은 내수처럼 보이다 보니 간혹 세무서에서 이의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가능하면 직접수출로 잡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역
Q. 중소기업 수출진흥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정부 지원 사업엔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수출 초보기업이면 먼저 수출바우처 사업이나 KOTRA의 수출첫걸음 지원처럼 시장조사부터 바이어 연결까지 도와주는 걸 활용하면 좋고요, 일정 실적이 생기면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이나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쪽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이거 그냥 무작정 신청하는 게 아니라 자사 수준이 어느 단계인지, 매출수출비중조직 역량 이런 거 따져보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 골라야 효과가 있습니다. 중기부나 KOTRA 지역지원단에 미리 상담 한번 받아보는 것도 실무자 입장에선 시간 아끼는 방법입니다.
무역
Q. 외화결제가 지연되는 경우 무역계약상 어떤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외화결제가 늦어지면 수출자는 진짜 난감해집니다. 계약서상에 페널티나 지연이자 같은 거 안 넣어두면 나중에 손해봐도 강하게 대응하기 어렵고요. 환율이 결제 지연되는 사이에 변동되면 차액 손실도 생기고, 그 사이 운영자금 막히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LC 조건에 결제일 명확히 적고, T/T 조건이면 송금기한 넘기면 연체이자 부과 조항을 꼭 넣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신용장 조건 안에 서류제출 기한이나 자동결제 조건 넣어서 리스크 좀 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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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공동 물류비 지원사업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중소기업청이나 한국무역협회 쪽에서 실제로 공동물류비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업들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공동물류센터 운영이라든가, 중소기업 여러 곳이 같이 쓰는 창고나 운송 라인 구축해주는 식으로 물류비를 줄여주는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특히 수출 초보 기업이나 물량 적은 업체들한텐 이런 공동 물류 구조가 꽤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나 KOTRA 지사화 사업 쪽으로도 비슷한 형태의 지원이 있으니까 한번 직접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무역
Q. 국제 경제에서의 무역의 중요성은??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무역은 그냥 물건 사고파는 걸 넘어서서 나라 경제 돌아가는 데 중심에 있는 거라고 봐야 합니다. 기술이나 자본, 자원 같은 것들이 한 나라에 다 갖춰진 게 아니니까 서로 주고받으면서 부족한 걸 채우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없는 나라는 원유 수입해서 공장 돌리고, 기술 부족한 나라는 외국 기술 들여와서 산업 키우는 식입니다. 거기에 수출이 늘어나면 외화도 벌고 일자리도 생기고 내수시장 좁은 나라일수록 더더욱 무역에 많이 의존하게 돼 있습니다.
무역
Q. 현대차는 관세의 영향을 얼마나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현대차는 미국 관세 이슈가 본격화되면 꽤나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계 추정치로는 미국에서의 판매 감소나 관세 전가 어려움 등을 감안해 연간 영업이익이 1조 원 안팎 줄어들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수출되는 차량 비중이 크고, 현지 생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모델은 관세 부과 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환율까지 불안정하면 이익 방어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수익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주식·가상화폐
Q. 스마트폰을 교체하면 코인어플에는 어떻게 다시 접속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스마트폰 바꾸면 기존에 쓰던 코인 어플은 새 기기에서 다시 로그인해야 하는데, 대부분 2단계 인증이 걸려 있어서 미리 준비 안 해두면 접속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비트나 빗썸은 로그인 시 구글 otp나 문자 인증 같은 걸 요구하는데, 특히 otp는 옛날 폰에서 해제하고 새 기기에서 재등록하는 절차를 꼭 밟아야 합니다. 그냥 앱만 깔고 되는 게 아니라 인증 수단도 같이 옮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휴대폰 바꾸기 전에 otp 백업이나 계정 내 인증 설정 변경을 먼저 해두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