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미국이 8월 1일부터 25% 상호관세 서한을 보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시험대라고 뉴스에 나오네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25% 상호관세라는 건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한테 세금처럼 부담이 확 늘어나는 건데요, 이게 시작되면 당장 수출 줄어들고 기업들 수익성 나빠지는 상황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도 줄고 투자도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선 외교적으로도, 산업정책 측면에서도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인 셈이라 시험대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대응 잘못하면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국면입니다.
무역
Q.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호관세 25%를 적용하겠다고 서한을 보냈는데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우리나라에 25%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는 건, 쉽게 말해서 한국산 제품에 높은 세금 매기겠단 얘기인데, 이게 현실화되면 우리 기업들 미국에 물건 팔 때 가격 경쟁력 확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자동차나 철강 같은 주요 수출 품목이 타격 클 수 있어서 수출 줄고 기업 수익 줄면서 고용도 영향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미국산 제품에도 똑같이 보복관세 물릴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미국만큼 소비시장 큰 것도 아니라서 실익은 좀 적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손해 보는 쪽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경제정책
Q. 작년까지는 겨우 소상공인을 이어오다가 지금은 완전 거지로 사는데 지원금 같은건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올해 초에 폐업하셨다면 지금 바로 받을 수 있는 일반 소상공인 지원금은 제한이 많지만, 폐업자 대상 재기지원 프로그램이나 생계형 긴급복지,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제도는 열려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나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업 연계형 재도전 프로그램은 폐업 시기와 상관없이 상담만 받아도 연계가 되기도 하니까 꼭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빚 문제는 신용회복위원회나 법률구조공단 통해 개인워크아웃 절차 먼저 알아보는 것도 괜찮고요. 가만있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 일단 문을 두드려야 길이 열립니다.
무역
Q. 미국 90일 관세 유예 종료 앞서 우리 무역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90일 유예가 끝나고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면 수입 원가부터 바로 영향 받기 때문에, 기업은 지금부터라도 HS코드별 관세율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타격 큰 품목 우선 정리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유예 연장 안 될 걸 가정하고, 통관 타이밍 조정하거나 수입선 다변화 준비도 병행해야 합니다. FTA 적용 가능한 원산지 구조로 변경하거나, 중간재 경로 바꾸는 것도 고려 대상이고요. 대미 수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역내 대체시장 확보 전략도 미리 세워두는 게 좋습니다. 대응은 느리면 손해입니다.
자산관리
Q. 돈을 진짜 아예 안쓰고 싶은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돈을 진짜 아예 안 쓰고 싶으면 무조건 환경부터 바꿔야 합니다. 통장 쪼개서 생활비만 딱 정해놓고, 카드 없애고 현금만 쓰는 것도 방법이고요. 핸드폰에 쇼핑앱, 배달앱 다 지워버리는 게 제일 먼저고, 지출 기록은 하루도 빠짐없이 적어보세요. 사람 만날 때도 무조건 밥값 드는 약속 줄이고, 습관적으로 나가는 커피나 야식 같은 것도 의식적으로 끊어야 합니다. 절제가 안 되는 건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자극을 계속 가까이 두는 습관 때문입니다. 끊을 건 끊어야 돈이 남습니다.
무역
Q. 미국‑베트남 관세 딜, 우리 무역에 어떤 영향일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베트남 간 관세 합의가 터지면서, 한국 기업이 베트남 거쳐 우회 수출하던 방식엔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습니다. 중계무역 비중 크거나 베트남에서 조립해서 미국 가는 구조라면 원산지 기준 더 타이트하게 챙겨야 하고요. 원부자재를 한국산으로 명확히 하거나, 아예 생산거점 일부를 한국이나 FTA 혜택 유지되는 제3국으로 돌리는 식으로 공급망 정비를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미-중 갈등 때처럼 또 한 번 흐름이 바뀌는 국면이라, 기업도 발 빠르게 수요처별 대응전략 짜는 게 필요합니다.
경제정책
Q. 국회에서 추경을 할 때 절차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추경안은 정부가 먼저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하면, 우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그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예산 항목 조정이 이뤄집니다. 여기서 여야 간 협상이 타결돼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한데, 이번처럼 예결위에서 결렬되면 여당 단독으로 예결위 의결 없이 바로 본회의에 부의해 표결 강행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원칙적으로는 예결위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본회의가 최종 의결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다수 의석이 있으면 절차상 문제없이 통과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치적 부담은 따르지만 법적으로 막히진 않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상법개정안을 반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상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쪽은 주로 기업 지배구조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말합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이나 집중투표제 의무화 같은 내용은 소액주주 보호에는 도움 되지만, 대주주 권한이 약해지면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이 있어요. 외국 자본이 적은 지분으로 경영 간섭하거나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도 쉬워질 수 있어서 기업들 입장에선 방어수단이 줄어드는 셈이고요. 이런 변화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도 있고, 실무 적용에 혼란 생길 거란 지적도 많습니다.
경제동향
Q. 부자들은 왜 사람들을 가까이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부자들이 사람을 안 가까이한다기보단, 좀 선을 두고 조심하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돈이 많으면 괜한 부탁이나 투자 얘기 들고 오는 경우가 많아서 사람을 가릴 수밖에 없고, 진짜로 나를 위해 다가오는 건지 돈 보고 오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거리 두는 습관이 생긴 거죠. 또 사업이나 자산관리에 에너지 쓰다 보니 인간관계 자체를 간단하게 유지하려는 성향도 있고요. 모든 부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조심하게 되는 이유는 분명 있다고 봅니다.
자산관리
Q. 은행 직원이 가족등과 합세하여 12년동안 3000억원을 빼돌려 흥청망청 썼다니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12년간 수천억을 빼돌렸다는 것도 충격인데, 가족들까지 나서서 공범처럼 행동했다는 점이 더 황당합니다. 은행 내부 시스템이 아무리 잘 돼 있다 해도 사람 손을 거치면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건 내부통제가 거의 마비된 수준이었다고 봐야 할 겁니다. 거래내역 조작하고 대포통장 돌리고 그걸 또 친인척 명의로 숨겼다니, 범죄 수법도 치밀하고 길게 준비됐던 걸로 보입니다. 회수는 일부 가능하겠지만 현금화된 금괴나 소비된 자산은 되찾기 어렵고, 민사형사소송 통해 장기 압류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