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형국 전문가입니다.
Q. 자신이 살고 있는 집 주변에 기피 시설이 들어오면 다시 떨어지는데 이것에 대한 보상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국가나 지자체가 시행 하는 공익 사업 중에는 기피시설도 일부 포함 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폐기물 처리시설 이라든지 송전선로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나 지장물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피 시설의 인근 지역에 위치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간접 보상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간접 보상의 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재개발 사업 중 임차인의 이주비, 이사비에 대해 지원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비용에 대한 지급주체가 누구인지, 그 근거법령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주택재개발 사업시에 토지나 지장물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토지보상법을 준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주비 관련하여서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4항 및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을 참고하시면 될거같습니다
Q. 신혼부부특공 당첨 후 배우자 생애최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아파트청약은 세대를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세대구성원중 한명이 당첨되면 다른 구성원은 안되십니다
Q. 오피스텔 사려고 하는데 이 부분 꼭 확인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일반적으로 의무 임대기간 내에 매도하는 경우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Q. 하반기 건설투자액과 신규 착공건수 부진이 얼마나 심각한가요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건설 투자액이 구체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지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신규착공건수 및 허가건수 준공건수 등은 국토부에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월별로 정리된 페이지가 있는데 아래에 접속해 보시면 월별로 확인하실수 있으십니다.https://money-insight.com/category/%EA%B5%AD%ED%86%A0%EB%B6%80%20%EC%A3%BC%ED%83%9D%ED%86%B5%EA%B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