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플레이션 방지를 위해 인플레방지세를 걷어서 소각한다면?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인플레이션 방지세 접근은 결국 화폐량(M)을 직접 감소시켜 물가(P) 상승 압력을 완화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구조화를 보면 세금 징수→가처분소득 감소→소비 수요 축소→물가 상승 압력 완화화폐 소각→통화량 직접 감소→유동성 축소→인플레이션 억제화폐 소각→통화량 직접 감소→유동성 축소→인플레이션 억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나 양적완화 축소와 같은 정책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문제는 세금을 걷음으로써 발생하는 조세 저항으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에 대한 비효율적인 부분이 발생할수 있으며 거기다가 기회비용 문제가 발생하는데 대표적으로 연간 10조 원을 걷어서 소각한다면, 이 돈으로 할 수 있었던 교육, 의료, 인프라 투자 등의 기회를 상실하는 재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더욱 문제는 적정 세율 설정의 불가능성이 가장 치명적인 문제이고 여기서 발생하는 사회적 저항이 매우 클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힘들다고 판단되며 결국 구조자체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매우 유사하므로 통화정책으로 대체하는게 맞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