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요즈음 자영업자들은 imf때보다 더 힘든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IMF때는 장기가 아니라 단기간으로 이어진 위기였고 당시는 기업위이기였으며 자영업자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엔 자영업자의 부채율도 매우 적었고 지금처럼 자영업의 비율도 적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2~3년대에 빠르게 V자로 회복하면서 자영업자들이 말씀하신것처럼 크게 힘들었다기보다는 잠시의 부침이었다고 보는게 맞으며 결정적으로 부채에 대한 부담이 있엇던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영업자들이 직면한 어려움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작되어 지속되고 있는 만성적 압박의 성격을 가집니다. 이는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서 소비 패턴의 구조적 변화를 동반하고 있어 회복의 전망이 불투명합니다.코로나19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 제한으로 매출이 급감했던 자영업자들은 생존을 위해 정책자금 대출 등을 받아 버텨왔고 이 과정에서 현재까지 자영업자들의 대출비중은 줄지 않고 늘어났고 문제는 그동안 고물가로 인한 원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전기·가스 요금 등 모든 운영비용이 급등한 상황에서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고정비가 크게 급증하고 매출은 오히려 내수소비가 감소하면서 감소하는 이중고를 겪으면서 매우 힘든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신용회복위를 이용하려면 본인 개인정보는 어디까지 활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정보 처리는 여러 법적근건하에 이루어지고 신용회복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정보 수집의 주요 목적은 채무조정 자격 심사, 상환능력 평가, 현실적인 변제계획 수립, 채권금융기관과의 협의, 그리고 사후관리이고 모든 정보 수집은 본인의 명시적 동의를 전제로 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용회복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이에 금융기관별로 정보를 수집하는데 은행 같은경우 예적금 계좌 현황과 잔액, 모든 종류의 대출잔액 및 연체 정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이용 내역, 보증 및 담보 제공 현황이 모두 포함되고 모든 증권회사의 계좌 보유 현황과 주식, 채권, 펀드 등 보유 자산의 시가 총액이 조회됩니다. 신용거래 융자나 주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이는 부채로 분류되어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저축은행, 상호금고,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 캐피탈, 리스회사, 할부금융회사, 보험회사의 모든 거래 내역이 조회되는 구조입니다.부동산도 전국의 모든 부동산소유 현황이 등기부등본을 통해 조회됩니다. 단순한 소유 여부뿐만 아니라 소유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 모든 권리관계, 공시지가 및 시가 추정액, 취득 시기와 경위까지 상세하게 파악됩니다. 배우자나 직계가족 명의의 부동산도 실질 소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회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고가 동산의 소유 현황과 현재 시가가 조회됩니다.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종합금융투자업자의 고객예탁금 등도 재산 조회 대상입니다.
Q. 한우의 가격은 왜 높게 형성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한우 생산비가 높은 가장 큰 이유는 사료비입니다. 한국은 사료용 곡물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 곡물 가격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전체 사육비용 중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0-70%에 달하는데, 한우는 마블링 형성을 위해 고품질 배합사료를 장기간 급여해야 하므로 사료비 부담이 더욱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육기간도 문제인데 한우는 일반적으로 28-32개월의 긴 사육기간을 거쳐 출하되는 반면, 미국이나 호주의 곡물비육은 대개 16-20개월 만에 완료됩니다. 긴 사육기간은 그만큼 더 많은 사료비, 관리비, 시설 유지비가 투입됨을 의미하기 때문이며 그만큼 비용투입이 더 큽니다. 거기다가 한국은 규모의 경제가 아니고 소규모사육체제가 유지되다보니 한우의 가격이 비싼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