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는데요 그때 탄핵이 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비상계엄령 선포 후 탄핵이 좌절되어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되었다면, 금융시장에서는 극심한 변동성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주식시장의 경우 외국인 대량 매도로 인해 두 자리수 하락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치적 리스크 프리미엄 급등으로 인한 자본 유출은 원화 가치를 크게 떨어뜨려 환율이 크게 급등했을 것이며, 이는 수입물가 상승을 통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이런 지속적인 정치적 혼란은 실물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민간투자와 소비가 크게 위축되어, 연간 경제성장률이 기준선 대비 크게 낮아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사태가 장기화가 되었다면 기업들의 설비투자와 부동산 투자는 대폭 지연되었을 것이며,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도 현저히 둔화되었을 것입니다. 대기업들의 대규모 자본지출 의사결정이 보류되면서 전체 투자 생태계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 기업들이 SPC를 설립하여 투자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SPC는 특정한 투자나 사업 목적만을 위해 설립되는 독립적인 법인체로, 현대 기업 경영에서 필수적인 리스크 관리 도구로 자리잡았습니다. 즉 특수목적회사라는 이름으로서 위험 격리를 위해서 설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1조원 규모의 해외 반도체 공장에 투자한다면, SPC를 통해 투자할 경우 최악의 상황에서도 손실이 1조원으로 제한되지만, 직접 투자 시에는 해외 소송이나 환경 규제 위반으로 인한 무제한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SPC라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것입니다. 즉 최대 손실 한도=SPC 출자금액 이라는 구조이며 자금 조달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 설립을 하며 독립적인 신용도를 바탕으로 다양한 자본이나 차입을 외부에서 출자받아서 투자를 할경우 설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