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현홍 전문가입니다.
경제정책
Q.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영주권이나 비자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속셈은 무엇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트럼프는 자신을 협상의 달인이자 비즈니스맨으로 자처하며, 국가 운영 또한 일종의 비즈니스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그의 시각에서 영주권은 상품이고,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이 필요로 하는 자본과 일자리 창출을 얻어내는 거래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시절 EB-5 투자 금액이 50만 달러에서 90만 달러로 인상되었는데, 이는 '상품의 가치'를 높여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려는 비즈니스적 시도로 해석됩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국에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 이민자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는 가족 기반 이민보다는 개인의 경제적 기여도를 기준으로 이민자를 선별하는 '능력 기반 시스템'을 강력히 주장했고 그런 정책차원으로 실시한것으로 보시면됩니다.
주식·가상화폐
Q. 주식, 코인 왜 차트 상에서는 쉬워 보이는데 실제 매매는 안 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우선 차트를 볼 때 우리는 이미 완성된 과거의 결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명확해 보입니다. 차트 위의 완성된 패턴들은 마치 명확한 신호처럼 보이지만, 실시간으로는 그 패턴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 수 없고 즉 이러한 효과를 후견평향 효과로 현재시점에서 가격은 결국 위로 갈지 어디로 갈지 패턴의 연속성이 이어지고 있는 구조라 명확히 알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심리적 압박과 매수 후에는 상승 요인만 찾아보고, 하락 신호는 무시하거나 축소해석하게 해석하는 심리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올해 들어서 한국전력 주식이 많이 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한전 주가 상승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국제 에너지 가격의 대폭 하락입니다. LNG 가격이 2022년 최고점 대비 60% 이상 하락하고, 석탄 가격도 상당폭 안정화되면서 한전의 전력구입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한 매출원가의 하락으로 수익성 개선이 대폭 이루어진것입니다.또한 최근 몇년간 여러 차례 전기요금을 인상하여 수익선 개선이 이루어진것도 주요요인입니다.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 정책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정비 이슈가 줄고 신규·재가동 효과로 원전 출력이 늘면서 계통 평균 발전단가가 낮아졌습니다. 원전은 건설비는 높지만 운영비가 매우 낮아 장기적으로 가장 경제적인 전원이므로, 원전 가동률 회복은 한전의 전력조달비 절감에 직접 기여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경제동향
Q.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될 지 전망 예측!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장기적으로 국내 원화가치는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됩니다. 우선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떠나서 잠재성장률이 1%대로 하락한 상황이며 문제는 이런 상황이 생산가능인구는 더 감소하고 고령화와 그리고 복지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재정적자 속도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국 한국의 원화가치가 잠재적으로 더 떨어뜨리는 요소로 보이며 그리고 국내의 제조업공동화로 인하여 주요 투자는 늘지 않고 해외로의 투자이전과 그리고 주요 대기업들이 달러를 한국으로 들어오는 비중도 낮아지는게 이런 속도가 더 가속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예금·적금
Q.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미국의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미국 연방기준금리는 4.25-4.50% 범위로 가장 높고, 한국 기준금리는 2.5%, 일본 정책금리는 0.5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리 격차는 각국의 경제 상황과 통화정책 목표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이는 각국의 실질금리 균형점의 차이와 각국의 잠재성장률과 생산성 증가율이 다르기 때문에, 경제에 중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연이자율 수준이 달라지게되며 각국 통화의 안전자산 지위와 유동성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경제 여건에서도 요구되는 금리 수준이 달라집니다.
경제정책
Q. 정부에서 제공하는 2차 지원금은 어떤 가구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2차 민간소비쿠폰은 90%이내만 받을 수 있으며 정확히는 건강보험료 기준입니다. 가구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하위 90% 이내여여야 가능합니다. 여기서 고액자산가는 제외가 되며 가구원 합산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원 초과 가구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초과인 가구도 제외가 됩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급 대상 여부, 신청방법, 금액 등이 미리 알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대상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자산관리
Q. 60대도 연금저축, isa 넣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60대에게도 연금저축과 ISA는 단기 예적금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소액이라도 세제 혜택을 활용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선택이며, 안전성을 추구하면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을 하더라도 60대의 경우 이미 55세를 넘어섰으므로, 5년 가입 조건만 충족하면 언제든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 시에는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만 부담하면 되어, 일반 금융소득세 15.4%보다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연금저축계좌가 훨씬 좋으며 ISA계좌도 일반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한도를 받을 수 있으므로 ISA계좌로 운용하는게 훨씬 낫습니다.
예금·적금
Q. 예금자보호 1억원한도는 소유하고있는 은행계좌당 1억원원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정확히 각 금융기관별로 1억원 한도입니다 즉 은행별로 1억원 한도를 받을 수 있으며 그러나 같은 은행 예를들어 신한은행이라고 한다면 신한은행 예금계좌 적금계좌 4개보유하고 있다면 합쳐서 1억이지 신한은행 각각계좌는 아닙니다. 즉 여기서는 각 은행별로 각 금융기관별로 1억원 한도이지 같은 은행내의 계좌별로 각각은 아닙니다.
주식·가상화폐
Q. 기관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매수 매도 할경우 개인들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는가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거래세는 외국인들이나 기관 모두 동일하게 내는 세금이지 누구는 안내고 이런 세금이 아닙니다 즉 거래세는 동일하게 어떤 누구든지 내는 공통된 세금입니다.
경제동향
Q. 프랑스 부채가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프랑스가 부채가 계속 늘어나서 구제금융신청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프랑스의 국가부채는 GDP 대비 약 110%를 넘어서며, 연간 재정적자도 GDP 대비 5% 내외를 기록하고 있어 EU의 안정성장협약 기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 신용평가기관들도 프랑스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프랑스가 실제로 구제금융을 신청할 가능성을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그 이유는 우선 프랑스는 여전히 자체적인 국채 발행 능력과 시장 접근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독일 국채와의 스프레드가 확대되기는 했지만, 그리스 위기 당시처럼 시장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상황과는 거리가 먼 상황입니다. 두번째는 2010년대 초 그리스 위기 때와 달리 현재는 강력한 제도적 백스톱이 존재합니다. 유럽안정메커니즘의 사전적 신용라인, ECB의 무제한 국채매입 프로그, 전염 방지 도구 등이 위기 상황에서 상당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