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의 갑작스러운 H-1B 비자 수수료 인상은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2025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는 H-1B 비자 수수료 인상은 상당한 규모입니다. H-1B 사전등록 수수료가 10달러에서 215달러로, I-129 접수 기본료가 460달러에서 780달러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새로 도입된 Asylum Program Fee 600달러, 기존 ACWIA 수수료 750-1,500달러, 사기방지 수수료 500달러 등을 합하면, 대기업이 H-1B 한 건을 신청하여 승인받기까지 정부 수수료만으로도 약 3,600달러, 프리미엄 프로세싱 선택 시 6,400달러 수준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수수료 인상은 미국의 이민 정책 전반의 보수화 흐름과 맞물려 있으며, 국내 노동자 보호와 외국인 고용에 대한 규제 강화 의지를 반영합니다. 동시에 정부 재정 확충과 행정 처리 부담 경감이라는 실무적 목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이에 국내 정부는 단기간에 가시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E-7 전문인력 비자의 직종 리스트를 대폭 확대하고, 영어 서류 접수와 온라인 신청을 전면 허용하여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비자 처리 기간에 대한 명확한 SLA를 설정하고, 2주 내 결과 통보를 목표로 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