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보증금 안돌려줄때 조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임대인이 말로는 돌려준다고 하면서 이미 두 달이나 지났다면, 이는 단순한 지연이 아닌 의도적인 미이행으로 봐야 할 상황입니다. 더 이상 말로만 하는 약속을 기다리실 필요가 없으며, 체계적이고 단호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악화되거나 다른 채권자들이 먼저 권리를 행사할 위험이 있으므로, 즉시 행동에 나서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내용증명 우편 발송입니다. 이는 법적 효력을 갖는 공식적인 최후통첩이자, 향후 모든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두번째는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반응이 없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사 가기 전에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얻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이사를 가거나 전입신고를 빼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해당 권리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 착수하셔야하며 먼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는 방법이나 조정이 불성립되거나 더 확실한 해결을 원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Q. 현대카드장기대출 하면 신용점수가 많이 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일반적으로 600점대 후반에서 700점대 중반이 평균 범위인 점을 고려하면, 현재 신용등급이 양호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답변부터 드리면, 현대카드 장기대출을 받으시면 신용점수가 일시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상되는 하락 범위는 약 10-30점 정도이며, 현재 775점에서 대략 745-765점 선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대출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용조회가 점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신규 대출 발생으로 인한 총 부채 증가와 부채비율 상승이 위험도를 높이는 요소로 평가됩니다. 특히 카드론은 은행권 신용대출보다 급한 자금 필요 시 이용하는 상품으로 인식되어, 신용평가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도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주식, 코인) 왜 사람들이 손실은 숨기고 수익은 자랑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인간의 기억은 생각보다 매우 선택적이고 편향적이며 대표적인 심리적인 현상이 로즈 컬러드 글라스 효과라고 불리는 현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기억은 더 선명하고 과장되게, 나쁜 기억은 흐릿하고 축소되어 저장되어서 손실을 묻어두고 이익난것에 대해서 과대 포장하면서 자랑까지 하려는 경향을 보이는것입니다. 또한 확증편향 때문에 자신의 투자 실력에 대한 긍정적 믿음을 뒷받침하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기억하고 공유하지만, 그 믿음을 위협하는 정보는 무의식적으로 회피하거나 축소해서 인식하려는 것도 주요 요인입니다. 특히 수익 인증은 사회적 지위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 SNS 문화에서는 성공과 행복만을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이고, 투자 수익도 이런 성공한 삶의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수 있다는점입니다. 수익 인증을 통해 받는 좋아요, 댓글, 부러움 등은 즉각적인 도파민 분비를 유발해서 중독성 있는 행동 패턴을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작용하는것입니다.
Q. 농업활동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근본적으로 농업자체는 경제적으로 크게 규모를 차지하는 비중도 낮고 자체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능이 제조업이나 3차산업보다 낮습니다. 현재 한국 농업의 GDP 비중은 약 2% 정도로 상당히 낮은편입니다. 이는 주요 선진국도 농업이 크게 경제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안보측면에서 농업은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의 곡물자급률은 약 20% 수준으로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낮으며 이런 상황에서 국제 곡물 공급 차질이나 가격 급등이 발생하면 국가 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08년 글로벌 식량위기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때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식료품 물가가 크게 올랐던 사례가 이를 보여줍니다. 전쟁, 자연재해, 팬데믹 등 비상상황에서는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택하며 수출을 제한하는데, 이때 최소한의 농업 생산 기반이 있어야 국민의 기본적인 식량 공급이 가능합니다.특히 쌀의 경우 한국이 거의 100% 자급을 달성하고 있는데, 이는 주식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국가 안보의 핵심입니다. 만약 쌀 농업마저 포기한다면 주식까지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이외에도 환경적인 기능이 더해져 그 가치를 화폐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며 논의 홍수 조절 효과만 봐도 전국 논이 저장할 수 있는 물의 양은 약 37억 톤으로, 이는 소양강댐 저수량의 12배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런 농지가 모두 개발되어 사라진다면, 홍수 피해 증가, 지하수 고갈, 도시열섬 현상 심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이를 인공적으로 대체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