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가 미국에게 통화 스와프 계약을 하자고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통화스와프는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융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은행은 필요시 원화를 담보로 달러를 확보할 수 있고, 위기 상황에서 이를 국내 금융기관에 공급하여 달러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경기침체 우려가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적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Fed의 공격적 금리 인상으로 인한 달러 강세는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들의 자본 유출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제안하는 이유중에 하나이며 특히 3500억달러라는 최근의 이 문제로 인해서 당장 자본유출이 심하다보니 이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보이며, 또한 통화스와프의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심리적 안정판역할로서 투자자들은 한국이 달러 유동성 위기에 처해도 Fed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도 과도한 원화 매도나 달러 사재기를 하지않을 수 있기 때문엡니다.
Q. 우리나라가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미국이 "당장 입금"을 요구하고 한국이 시간적 여유를 원하는 상황은 대규모 국제 투자에서 흔히 나타나는 전형적인 갈등 구조입니다. 이는 단순한 자금 조달 방식의 차이를 넘어서 투자 리스크 분담, 협상력 균형, 그리고 양국의 전략적 목표 달성 시점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차이를 반영합니다.3500억 달러라는 규모는 한국 GDP의 약 20%에 해당하는 천문학적 금액으로, 이를 일시에 투입할 경우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의 정치적 일정이나 경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가시적인 성과를 빠르게 확보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한국이 시간적 여유를 원하는 이유는 3500억달러는 외환보유고의 상당수에 해당하고 여기에 빠른 집행은 국내 자산이 유실되고 통화가치도 빠르게 하락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리한 투자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 투자 부지 확보, 인프라 구축, 숙련 인력 채용 등은 상당한 시간과 준비가 필요한 과정입니다.결국 양국의 생각이 다르고 특히 트럼프가 동맹국을 무시하고 순전히 자기 우선주의로 행동하다보니 이러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