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명절 전 코스피 코스닥 변동성이 커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명절 전 한국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여러 구조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매우 체계적인 현상으로 보셔야 하며 유동성 감소와 심리적 불안의 상승작용이 나온결과로 보셔야 합니다. 즉, 평상시와 같은 크기의 매매 주문이라도 유동성이 줄어든 상태에서는 가격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여기에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더해져 변동성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이는 위험 회피 심리와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게 주요요인이며 투자자들은 연휴 중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이는 인간의 진화심리학적 특성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본능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피하려는 성향이 강화됩니다. 또한 기관투자자들의 포지션을 리스크통제의 목적으로 거래에 적극적이지 않고 한산한것도 이러한 원인입니다.
Q. 부동산매매사업자가 경매 잔금대출시 개인으로 받아야할까요? 매매사업자로 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으셔도 세무상 문제없다고 판단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사업자 본인과 사업이 법적으로 동일한 주체입니다. 따라서 대출 명의가 개인이든 사업자든 실질적으로는 같은 사람이 차입하는 것이므로, 대출 명의 자체가 세무 처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판단은 사업의 실질에 따라 결정되며, 다음 요소들이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지속성, 매매 목적의 명확성, 사업용 자산으로서의 회계 처리, 반복적·계속적 거래 의도입니다. 다만 명확히는 개인대출로 인한 세무비용이 더 절감되는지는 대출견적과 세무사와의 진단이 더 중요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