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경력직으로 이직한 회사에서 아무 이유없이 3주만에 해고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가능하기에 당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려울 것입니다.2. 쪼개져 있는 회사들에 대해 실질적 동일성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만약 실질적으로도 분리가 되어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3.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해고의 절차적 요건상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로 활용가능할 것입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휴일·휴가
Q. 집에서 연장근무한건 연장근로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자택에서 임의로 수행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물론 회사가 아닌 재택을 통한 근로의 경우라도, 상급자의 지시 등에 따라 회사 서버 등을 이용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시간에 대한 객관적인 산정 등이 가능하여 지급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단순히 근로자가 자신의 과중한 업무에 따라 임의로 연장 근로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산업재해
Q.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 산재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산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상병 진단이 필요합니다. 상병에 대한 진단 이후 당해 상병이 업무와 관련이 있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만약 당해 상병의 발병이 업무와 관련이 있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면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구체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진단서와 의무기록 나아가 수행한 업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3개월마다 계약하는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3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으로 기간의 공백없이 계속적으로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과 같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현재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발생한 주휴수당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청구 가능한 주휴수당은 청구 당시 생성 되어 있는 주휴수당 중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주휴수당이 해당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1년간 계약직으로 일을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이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퇴직을 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어머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을 한다면 비자발적인 퇴직에 해당하여 퇴직 관련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됩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미가입된 고용보험에 대해 정정신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제 답변을 참고하시기바립니다.
휴일·휴가
Q. 다쳐서 회사와 얘기후 휴직한기간은 퇴지금산정시 3개월에 미포함 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병 등에 따른 휴직 기간도 포함됩니다.사실 휴직 기간에 대한 서면 등을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나, 일단 제출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회사가 휴직기간 중 입퇴원 및 통원치료 기간만을 휴직으로 인정하고, 집에서 요양을 한 기간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고 그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 지급의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알바 임금 체불 지연 이자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금품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고용노동지청에서는 지연이자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지연이자에 대한 청구를 원한다면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통한 방법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은 어떨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계약서상 정한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휴일·휴가
Q. 주휴수당 신고하고 출석할때 서류 또 가져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감독관에 의하여 진정 내용에 대해 조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를 별도로 가져가셔야 보다 원활한 대응과 진술이 가능하니 자료들을 구비해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