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퇴사 권유를 하면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현재 질문자님의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 승인 등을 받은 사정이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퇴직 권유를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상병이 업무와는 관련없는 지병이고, 당해 상병이 질문자님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큰 지장을 준다면 회사의 퇴사 권유만으로는 문제 제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휴일·휴가
Q. 1차가 밥먹고 늦게와도 30분 채우지말고 점심시간에 맞춰서 들어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게 됩니다.질문자님이 1일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상황이라면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기에 위의 상황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게시간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참고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 규정을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마트에서 일하는데 한가하거나 손님 없을 때 지장이 없고 피해가 없도록 잠깐 앉는데도 아예 앉지말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게시간이 제대로 부여되고 있는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근로에 대해 30분의 휴게, 8시간 근로에 대해 1시간 이상의 휴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마트라는 업종의 특성을 고려할 때, 휴게시간이 제대로 부여되지 않는 상황이 있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연차가 18개 남아 있는 상태에서 퇴사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을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당해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미사용수당은 잔여 연차유급휴가의 갯수와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 간 지급 받은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 수로 나눈 금액)을 곱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직장내괴롭힘
Q. 혹시 이것도 차별인가요? 그럼 차별도 직장내괴롭힘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 및 관계의 우위성을 바탕으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괴롭힘 행위를 하였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기재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위의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만일 그 괴롭힘의 행태가 욕설, 폭언 등의 사정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산업재해
Q. 만약에 노동부가 조사나오면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진술을 하는 상황을 앞두고 계신 상황이라면, 겪으신 사실관계를 사실대로 말씀하셔야 합니다.신고 내용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진술 준비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알바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들여다 보아야겠지만, 사업의 양도를 한 대표가 서로 형제 관계이고 단순히 사업장을 관리하는 대표가 바뀌었고, 근로자의 경우 담당 업무 및 근로내용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간 동안 단절되거나 공백이 없는 상황이기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해고예고수당 통상적 합의금액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무적으로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한 진정에 따른 화해 금액은 고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사업주의 지급 의사와 지급 능력에 따라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여러 이유를 내세우며 법정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화해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 질문을 하신 것을 고려해서 말씀드리면 통상적으로는 원래 받아야 하는 금액보다는 비교적 낮은 금액으로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의 기본급이 24년도 최저시급 미달일 경우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과 실제 수행하는 연장근로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된 월 총 근로시간에 2024년 최저 시급을 곱한 금액보다 적게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
Q. 퇴사전 3개월 통보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퇴사 전 3개월 전에 통보를 하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이지만, 이보다 짧은 통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통상적인 실무에서는 1개월 정도의 퇴직 예고 기간을 두고 있기에 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현 시점에 통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의 공백, 인수인계 등의 차질은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