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제 3자가(부모님) 구두로 휴가 신청을 요청해도 무단 결근 일가요?
제3자가 결근을 알림에 있어서 본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 즉 대리인 등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린다면 본인이 알린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미성년자가 아닌 상황에서 부친이 관련 사실을 알린 것은 본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사실을 알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무단 결근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결근에 따른 해고 및 권고사직은 회사 내에서 정한 징계 사유 및 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판단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퇴직금 계산 방식과 지급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우선 퇴직금에 대해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 등 금품청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나아가 퇴직금은 평균임금(평균임금산정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지급 받은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 x 30 x 재직일수/365 의 계산식을 통하여 판단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이럴땐 해고사항 될까요?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비위 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되는 행위가 발생된 경우 그 정도와 빈도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는 서면 등을 활용하여 주의를 주고, 개선에 대한 요청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주의와 개선에 대한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문제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고는 징계에 있어서도 가장 무거운 중징계에 속하기에 정당한 이유가 명확히 구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경력증명서 상 발급담당자 실명 기재 관련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로자가 기재를 희망하는 사항만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경력서증명서 발급은 통상적으로 회사 명의로 발급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회사명과 직인이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발급자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사업주)의 사항만 기입되어 있어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Q.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고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을 때 미달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