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직장건강검진 안받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 소속 근로자가 직장건강검진을 기간 내에 받지 않는다면 회사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휴일·휴가
Q. 올해 퇴직자도 연가보상비 안줄수있는것이 맞죠?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사용촉진을 하였다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퇴직 당시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연차 촉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잔여 연차유급휴가가 남아있다면, 당해 근로자의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휴일·휴가
Q. 퇴사시 연차소진 후 퇴사일자 계산시 주말을 포함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주말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기에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여 연차유급휴가 모두를 소정근로일에 쓴 다음날이 퇴직일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산업재해
Q. 인턴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의 기간과는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업무를 하던 중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아가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미가입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산재 신청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은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노동 분쟁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의 경우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 급여액 등에 대한 입증을 다른 자료를 통하여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으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최초 근로 제공일 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취업장소, 업무내용 등에 대해 사전에 정해진 계약서가 없기에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에 대해서도 절차상 진행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아직 발생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향후 발생될지도 모르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 진정 후 합의 및 진정 취하서 작성했는데 체불임금확인서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이미 제기한 진정을 취하한 상황이 아니고 체불 금품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건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근로감독관의 체불 금품 확인 후 체불금품확인서를 지급 받으실 것입니다.다만,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여 취하가 된 상황이라면 다시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
Q. 수습 해지 통보를 받았는데 해고 예고 수당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라면 해고가 아니기에 해고예고수당 청구 또한 불가합니다.다만, 수습 기간 종료 후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하는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할 것이고 당해 해고의 정당성은 별론으로 하고 계약해지 30일 이전 해고 예고가 없었다면 해고 예고 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기에 해고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은 가능할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
Q. 진정서 제출 시 필요한 서류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관련한 임금체불 진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및 근로계약기간과 급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일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휴일·휴가
Q. 주말에 출근을 하면 연차보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주말에 출근한다고 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해고·징계
Q. 당일해고 해고예고수당 신청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진정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해고를 당한 상황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한 후 제기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