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미 지급한 수당에 대한 청구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임금채권은 3년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당해 수당을 지급 받았어야 할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사용자에게 수당 지급에 대한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에서 프리랜서 전향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만약 현재 전환된 프리랜서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하루라도 빨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일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기에 당해 기간이 지나갈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퇴직금 지급 청구를 하시기 바라고, 현 상황이 조금 복잡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알바 해고시 급여 정산요구랑 알바 수습기간 임금지불문제입니다
아무리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적은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미지급된 부분만큼은 체불 금품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금품 청산을 하여야 하는데, 그 기간의 차이가 크지 않는다면 일단 기다려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14일 이후부터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조건 변경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질문드려요
원칙적으로는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하며,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4대보험 안 해주는 프리랜서 업체 대해 여쭤봅니다.
질문자님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의 실질적인 성격을 보아야 합니다. 만약 업무내용 등을 실질적으로 볼 때,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의 업무일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프리랜서로 계약한다고 하더라도 당해 기간에 대한 근로자성을 입증하여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