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세금 하나도 안 떼도 주휴수당은 받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을 근무를 개근 하셨고, 차주에 대한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채권은 3년이기에 3년이 지나지 않은 미지급 임금에 대해 추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주휴수당 미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다른 업체 양도받을시 승계된 직원 퇴직금 지급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까지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계약이라면 양수자가 퇴직금도 모두 부담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양도 양수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가 근무 중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등의 방식을 모두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별다른 협의없이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상황이라면 이전부터 근무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도 양수인이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조조정
Q. 최근 회사에서 작은 문제 때문에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 내에 어떤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의 진급누락이라면 회사의 소통창구를 통한 문제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징계구제의 대상은 견책이 될텐데, 그 이의제기의 제척기간이 3개월입니다.만약 회사 내 규정이 전무하고 그와 같은 관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급이 누락되었다면 누락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부당징계구제신청이 가능한지를 판단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부분은 회사 내 규정과 견책의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휴일·휴가
Q. 23.02.01입사 24.02.02 퇴사시 연차 발생일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만근을 했다면 매월 1개씩 생겨서 총 11개가 생겼을 것이며, 1년을 초과하는 날부터 15개의 연차가 생깁니다.2. 퇴직하시게 되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를 쓰시고 그 만큼 퇴사일이 미루어진다면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문제(고용보험은 이중 취득이 제한됩니다.)될 수 있습니다. 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퇴직금연체이자에 대해서 물어보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에 따른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2. 4대 보험이 미가입된 경우라면 소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에 대해 확인하시고 소급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3. 4대 보험 중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과태료 부과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신고는 가능합니다.4. 주휴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퇴직금은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에 모두 청산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는 지연이자가 발생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지연이자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기에 해당 이자분을 받고자 하실 때는 소송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사대보험은 무조건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입니다.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많으시겠지만, 추후 실업급여 및 산재보험 급여 수령 등을 위해서라도 4대 보험은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사 당일에 잔여 업무 통보 받은 후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체불 신고에 앞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만약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일의 완료를 대가로 금품이 지급되기에 계약서 검토도 필요합니다.정리하자면, 근로계약서 및 실질적인 근로제공 내용과 방식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무리없이 임금체불 진정이 진행가능합니다.
해고·징계
Q. 무단결근 2일 하였다고 징계해고 당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시키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렇기에 당해 사안에서 질문자님에게 행하여지는 해고가 정당한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사유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판단하자면, 우선 절차상의 하자는 향후의 과정이 주된 판단 요소이기에 별론으로 하고, 그 사유에 있어서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물론 종합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제반 규정을 함께 검토해보아야 합니다.답답하신 상황이겠지만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급여정산과 이직확인서,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퇴직과 더불어 퇴직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1개월 정도의 기간이라면 크게 불리한 점 등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의 경우 익월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에 대한 빠른 처리 등에 대한 협의 정도만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계약 해지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근로관계의 종료가 비자발적인 퇴직이어야 합니다. 사업주의 권고사직 또는 해고 그리고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이 아닌 자발적인 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이 안 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직장내 성추행 및 괴롭힘 신고후 자진퇴사를 하게될 시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사 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것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따라서 사직 사유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직으로 쓰시거나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인정한 서면 등을 확보하셔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이 서면 등에 의하여 입증이 가능해야 실업급여 수급도 원활하게 진행될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