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2번 작성한 근로계약서 퇴직금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두 직장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곳이라면 5월 1일이 퇴직금 계산의 기산점이 됩니다.다만, 두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다른 곳이라면 새로 작성한 8월 1일이 퇴직금 산정의 기산점이 될 것입니다.
휴일·휴가
Q. 퇴사전 연차 모두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 확정되었고, 인수인계 등에 문제가 없다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퇴직 이후 해당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원래 공장은 휴게시간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근로에 대하여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8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위 근로시간을 근무하시면서 휴게시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이는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한 시정을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3개월 뒤에 퇴직을 하겠다고 퇴사 신청서를 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의 경우에는 회사 내 자체 규정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해당 휴가에 대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시 금전으로 보상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사의 요청대로 소진하고 퇴직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에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제를 사용하지 않는 한,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뒤에 퇴사하셔도 됩니다. 퇴직 이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산업재해
Q. 산재 업무상질병가능할까요? 질병휴직도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게 된다면, 요양기간동안 휴업급여가 지급될 것이며, 그 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될 것입니다.2. 사무직 근무를 장기간 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평소 하시는 업무 등을 바탕으로 상병과 업무 간의 관련성과 기인성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진단서상의 상병코드 등을 통하여 해당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속하는지 판단 받아야 합니다. 물론 현장직 근로자에 비하여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업무상 질병 산재 승인 비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산재 전문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금·급여
Q. 작년 성과금의 경우 금년에 퇴사 시 안 주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경우 회사 내에서 정한 규칙을 보아야 합니다. 지급기일 및 지급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일 이전에 퇴직을 하게 된다면 성과급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퇴직일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회사 퇴사하면 언제부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일 기준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그 퇴사가 비자발적인 퇴직이어야 하며, 퇴직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위의 사항이 모두 해당된다면, 통상적으로 퇴직하고 회사에서 이직확인서가 제출된 뒤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의 인정을 받기까지 짧으면 1개월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근로시간이 남았지만 근로자를 조기퇴근 시켰을 경우 급여 조정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 등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중요사항입니다.물론,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사전에 소정근로시간 등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근무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조기퇴근 등으로 임금을 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다시 작성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사전에 약정한 계약대로 급여를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프랜차이즈 손님 없을 때가 쉬는 시간???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법정휴게시간에 대한 미준수에 대하여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휴게시간의 경우 사업주의 지휘 감독 등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가 온전히 그 시간을 쓸 수 있어야 하고, 업무에 대한 대기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휴게시간에 근무를 제공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만 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임금도 요청할 수 있을 것이고, 휴게시간 미준수에 대한 사업주의 처벌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로계약
Q. 퇴사 후 사용자가 계약서를 보냈는데 이것도 교부가 된 것으로 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직접 싸인하지 않았고, 간인 등을 하지 않았다면 교부된 것이 아닙니다.질문자님의 경우도 교부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