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사직서 날짜전에 퇴사시 사직일까지 무단결근 처리해도 되나요?
근로자가 7월 31일자를 기준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5월 16일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일단 근로자의 거주지로 내용증명을 통하여 출근 명령을 보내시고 그에 대한 응답이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사직서 제출일자까지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여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주휴수당은 어떻해 발생하는건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당해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개근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위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다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 받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혹시 재해발생시 사고조사 어떻게 하나요?
통상적으로는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 등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발생경위를 조사하여야 합니다. 재해발생경위를 바탕으로 위험요인, 근로자의 귀책 부분 등을 분류하여 조사한 뒤 재발 방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재직중에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수있나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승낙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등에 관한 고시를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Q. 3.3 세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사용자가 형식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이지 않는 기간에 대해 근로자로서의 재직 기간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4대 보험 가입하기 전 기간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일을 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어쩔 수 없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