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후 작성 요구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퇴사를 하였다면, 사업주는 소급하여 근로계약서를 써야 과태료 등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줄어들지만 근로자가 이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부분은 없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구조조정
Q. 회사의 법인을 나누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회사에서는 매출 기준으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매출구간을 쪼개고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사업을 나누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나아가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나누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미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으로 이득을 취하고자 함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계약서 안쓰면 주휴수당 못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은 요구하실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을 한다면 4대 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2. 주휴수당의 경우 3년이라는 소멸시효 내에 그 미지급분을 청구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3. 잘못된 정보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가 퇴직을 신청할 때, 사전에 알려야 하는 기간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 사전에 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만약 따로 정한 사항이 없다면, 사용자와 협의하여 퇴직일을 정할 수 있으며 퇴직일 기준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정상적인 퇴직이 가능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2024년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따라서 2023. 1.분의 임금부터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어 지급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권고사직 위로금 요구와 신고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위로금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자체는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다만, 그 의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권고사직을 받아들이기 위한 조건이라는 전제를 명시해두시기 바랍니다.2. 권고사직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에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 사유와 절차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3. 만약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자료가 명확하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을 현금으로 지급을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연차미사용수당의 경우에도 임금이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금이 공제됩니다.회사에서 절세를 하고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금액의 변동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는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금·급여
Q. 연차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2023년 2월 중 퇴사하신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과 함께 금품청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Q. 권고사직하면 사측에서 뭘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종료되는 근로관계의 해지를 말합니다.통상적으로 권고사직이 이루어질 때, 급여 몇 개월분을 주기도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명확히 정해진 조건은 없습니다.말그대로 근로자는 사용자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선택지도 있기 때문입니다.추가적으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권고사직을 당할 경우 여타의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권고사직이라는 문구가 명확하게 기재된 서면 등에만 싸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칫 자발적 퇴직으로 된다면 큰 손해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알바 계약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기재한 서약서 받아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에 있어서 최저근로조건을 규정한 법입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은 강행성과 보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약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조항이 있다면, 해당 조항에 한하여 무효로 보게 됩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은 최저 한도로 지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