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한 달 후에 퇴직 의사를 밝혔는데 바로 그만 두라고 할 경우, 퇴직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그만두라고 의사를 표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됩니다.만약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의무를 다하지 않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이며, 부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 때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하여 구제 받아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위와 같은 과정은 어느 정도의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기에 별다른 일정이나 계획이 없으시다면, 퇴직금이 온전히 발생된 뒤에 퇴사 의사를 표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퇴사예정자 입니다. 올해 연차 생성에 따른 사용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2024년 1월 1일 이후 생긴 연차유급휴가 모두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말씀하신 2024. 1. 1. 이후에 21일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가 모두 생기게 되고, 2월 퇴사 이전에 해당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약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신다고 하더라도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연차신청일에 경조사가 생겼는데 연차가 소멸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조사휴가가 유급휴일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약 연차유급휴가와 같이 유급휴일이라면 연차소진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경조사휴가가 있으나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무급휴일이라면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는 않을 것이기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추가적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대한 결재가 이루어졌을텐데 그 경위나 과정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권고사직을 요청받았습니다 1개월후에 퇴직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권고사직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강행한다면 해고가 될 것이고, 당해 해고에 부당성에 대해서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현상황에서 경제적인 문제를 질의하셨기에 말씀드리면,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실업급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되고, 그 퇴직이 근로자 개인의 의사에 따른 자발적인 퇴직이 되지 않도록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직장내 성희롱을 당했는데 녹음 파일 증거는 없고 친구에게 카톡으로 하소연한 증거는 있는데 이것도 충분한 증거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 당시의 녹취파일 등이 있는 것은 매우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것입니다.다만, 위의 사실관계와 같은 증거와 더불어 당시의 상황, 정황 등을 유추할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들과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장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도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카톡의 내용과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건이기에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고시원이나 독서실 알바는 최저임금 안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독서실 총무의 경우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이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실제 근로계약서에 따른 시간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그 기간이 5년 전으로 보여지는데, 임금채권 등의 경우 그 소멸시효가 3년이기에 임금채권발생일 기준 3년이 도과하였다면 해당 건에서 미지급 임금에 따른 임금체불 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를 받은 후 권고사직 권유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후 재취업을 하셨으나 재차 권고사직을 당하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하나인 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다만, 현재 회사에서의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회사의 권고이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권고사직 거부에 따른 해고가 행하여진다면, 해당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어 부당해고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12월계약 만료 후 2월달에 다른하청에 들어가서 원청일을 하게되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퇴사하신 뒤에 새롭게 근로를 제공하기 전까지 수급하시는 실업급여는 적법한 수급일 것입니다.다만, 2월 이후 근로를 제공하게 된다면 조기재취업에 해당되어 관할 고용센터에 취업신고를 하셔야 할 것이며, 그 때부터는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없게 됩니다.그렇지만 실업급여 수급 중 조기취업한 실업급여수급권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실업과 취업에 대한 제대로 된 신고만 이루어진다면 공백의 기간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등이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등으로 불확실하게 적힌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 등을 입증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지급 주휴수당의 기간이 15개월 정도가 될텐데 최대한 소정근로일수와 그 시간 등을 정리하셔서 진정 제기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조조정
Q. 5인 미만 사업장 퇴사통보기간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해고 예고를 하였다는 증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위의 사실관계처럼 구두로만 해고 예고를 한 상황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직원의 총 근로기간인 3개월 미만이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추가적으로 이전의 근무 중 실수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사정으로 작용되기는 어렵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